의-정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 공동결의문

 

노동자 시민이 의료의 주인이다! 정부와 의사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온전히 보장되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 속에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중증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일부 의대교수들마저 집단 사직를 결의하는 등, 환자들은 매우 심각한 불안과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 대 강 대립 속에 의료공백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현 의료 대란을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러한 의료 대란의 배경에 놓인 한국 의료 위기 해결책은 경쟁적 시장의료가 아니라 계획적인 공공의료 강화에 있음을 밝힌다.

첫째, 현 의료 대란의 근본 원인은 시장 중심 의료에 있으며, 제대로 된 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의사 수를 급격하게 늘려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한 해에 의사 2,000명 늘리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과열 경쟁 체계에 내맡겨진 현재의 의료 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 확대와 부족한 의사 수 증가는 필수 과제 중 하나이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 접근성, 의료비 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미 해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현재의 의료 위기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시장 중심 의료체계’가 곪아 터져 드러난 문제들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을 등한시하고, 의료 비용을 개인 책임화하고, 과열된 경쟁으로 의사 공급을 해결하려 한 시장 의료 체계가 바로 현 위기의 핵심 원인이다. 필요에 따른 의료가 아니라 사적 이윤을 위한 의료는 지역별·소득별 건강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따라서 우리는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공공성 강화,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 수급의 공공화를 통해, 의료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둘째, 위기를 틈타 의료시장화와 영리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거짓말이다.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로서 해결은커녕,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한 ‘민생토론회’에서 개인 진료기록과 건강정보를 환자 동의없이 기업들에게 제공하겠다며 개인의료정보를 “다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건강 취약계층에게 더 취약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를 진료 공백의 해법으로 밀어붙이는가 하면, 긴축정책으로 기초과학 R&D재정을 대규모 삭감을 한 정부가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대 증원의 필요를 설파하고 있다.

“보건복지를 돈벌이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에게 의료의 본령이 공공성에 있다는 기본 상식이야 없겠지만, 의사와 정부의 치킨 게임 속에 정작 중요한 문제들이 묻히고, 기업 친화적 의료개혁을 하려는 정부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 사회의 목소리만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우리는 의사를 어떻게 공공적으로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단 하나의 정책도 없이 대규모 의대 증원 안을 내놓은 정부의 성급한 행보가 예상 가능했던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유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의사들을 ‘본보기’로 삼아 법과 권력을 과시함으로써 대중을 겁주고, 정작 의료 영역에서는 기업 친화적, 자본 친화적 의료 개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포퓰리즘에 기반한 ‘가짜 의료 개혁’만으로 돌아선 민심을 되찾긴 어려울 것이다. 한국 의료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의료 시장주의자들이 망쳐놓은 환부이며, 이는 도려내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셋째,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된 요구를 내 건 전공들의 집단행동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의사들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며 직업의 사회적 가치가 떨어질까 우려하며 파업에 들어간다고 개별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환자 수술이 미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왜 파업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을 납득시킬 최소한의 제대로 된 요구안도 없이 한사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번 전공의 파업은 수준 이하다. 이런 행보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의사들의 이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집단행동은 한국 의료 위기를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의사 몇 명을 늘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라는 얄팍한 프레임으로 몰아가는데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의사 수 부족은 분명한 사실이며 의대 증원과 의사 인력의 공공적 양성은 필수 과제다. 지금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막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다.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도 문제다. 의사들은 자신들만의 아집을 되뇌며 잘못된 요구로 싸울 것이 아니라, 시민, 노동자, 환자들의 지지를 받을 요구를 내놓으려 해야 한다.

의료의 주인은 의사만이 아니다. 의료는 협업이며, 병원에 종사하는 수 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은 지금 의사 파업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의사들이 최소한의 의료 개혁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의사 증원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기업 친화적, 자본 친화적 의료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넷째,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손실을 국민건강보험에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독단적인 결정을 거부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지원하여 대형병원 손실을 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사 파업으로 인한 병원 손실을 노동자 시민의 돈으로 메꾸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왜 우리 생활비를 쪼개 내는 건강보험 재정이 대형병원 손실을 메꾸는데 쓰여야 하는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 강화라 아니라 대형병원 손해보험기금처럼 운영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목적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손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건강보험에서 단 1원도 병원 손실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없고, 건보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보험재정이 대통령 호주머니에 든 쌈짓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손을 댄다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강구 해 이에 맞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의사 간 대립 속에 실종된 진정한 해법인 충분한 공공의료, 의료 민주화와 모두를 존중하는 의료 공공성 회복을 요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질병에 따른 차별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지역적, 경제적으로 평등한 의료를 대안으로 요구한다.

우리의 공공의료를 요구하는 행진은 시작에 불과하다. 3월 21일 제주에서도, 향후 대구, 울산 등에서도 공공의료를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노동자 시민이 의료의 주인이다. 노동자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공공병원 확충하고 공공의사 양성하여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

 

2024. 3. 16.

발언

[여는발언 1]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정부와 의사의 대립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의료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1만여명이 한 달여 전부터 병원을 떠나고 최근 의대 교수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그 중재마저 좌초되어 이제는 의대 교수들까지도 집단 사직을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공의 대신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에 투입되면서 의료 공백 사태는 의료 취약지역 보건지소들로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상진료체계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의정 대립이 의대 증원 찬반에만 초점을 맞춰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듯이 의대 증원, 부족한 의사 수 확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벌이는 의사들의 지금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습니다. 즉각 중단하고 시민과 환자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는데도, 진정한 의료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의료 수가만 올리면 해결된다는 식의  의협의 태도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는 내버려두면서, 시장 경쟁만 더 부추기고,  의사수만 늘리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위기’가 해결된다고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의료 확대와 반드시 함께 가야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한 진료과들과, 의사 한 명 구하기 힘든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지원한다는 빌미로 법적 근거도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제멋대로 끌어다 쓰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도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의대 증원한다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책추진 과정에서 토론과 설득, 타협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정부가 또 어디있습니까. 의사와 정부의 대립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시민들은 안중에 없는 정부와 의료계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진만큼이 아니라, 누구나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공공의료 확충을 더 힘차게 외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붕괴를 막는 길입니다. 그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는발언 2]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성규 부위원장

윤석열정부 취임 2년 만에 대한민국은 사방팔방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또 다른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은 국민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 2월 6일 담대한 의료 개혁을 하겠다며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떻게 부족한 필수 의료를 지역 의료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체계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방임적 의료체제를 유지하고는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돈 되는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곳으로 몰릴 것입니다.

이는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의료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들을

공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적으로 지역과 필수의료에 배치하는 법과 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의료원을 민간 위탁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이제는 국민들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이는 의료를 전면적으로 산업화하는 것이고 영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와 시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의사단체들 역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대안 없는 의대 증원 반대만을 외치면서 응급실, 중환자실을 팽개치고 의료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 의료현장으로 환자들 옆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가짜 의료개혁 분쇄하고 진짜 의료개혁,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주장하겠습니다. 투쟁!

 

[여는발언 3]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나백주입니다.

오늘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될 것 같습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체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온 의미가 첫째입니다.

둘째는 코로나19 부터 시작해서 궂은일을 앞장서 실천해온 공공병원이 사실 제대로 그 존재 의미를 인정받지 못해서 지자체와 시민들이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예타도 탈락하고 이미 있는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예산도 제대로 받지 못해 또 다시 잊혀진 존재로 되는가 싶었는데 최근 의사수 증원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새로운 대안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의료 확충 그리고 강화 이것을 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번 의사수 증원 사태와 관련해서 몇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한국의료가 시장중심 의료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의사수 증원 논쟁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많은 시민들은 당연히 의사는 늘어야 하지만 공공의료 지역의료에서 일할 사람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사수 증원논의는 정부와 의사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의사들은 의사수 증가를 싫어하고 정부는 늘리고 싶어해서 각자 논리로 힘겨루기를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날마다 성실하게 일하는 병원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그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할 권리는 그 싸움에서 무시되어도 좋습니까?

윤석열정부는 가짜 의료개혁, 가짜 의사증원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지자체와 시민이 설립을 원하는 공공병원을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다 탈락시켰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력을 다해 노력해온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예산을 반토막으로 잘랐습니다. 직원들 월급 못주는 상황은 신경도 안썼죠. 개인의료정보를 산업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국민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맞는 것인가요? 의사가 늘어도 지역에 일할 병원이 없는데 어떻게 배치한다는 것인가요? 얼마전 양산에 웅상중앙병원이라고 좋은 종합병원이 하나 폐원을 했습니다. 현재 돌아보면 지방의 종합병원 이란 곳도 필수진료과 한두개가 비어있는 곳이 수두룩 합니다. 정말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지역의 공익의료 필수의료를 위한 공공병원을 짓고 여기에  건강보험수가가 아닌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 나아가 여기에 일할 의무와 동기를 갖도록 하는 의사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가짜 의료개혁입니다.

병원의 의사선생님들도 환자곁을 떠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환자곁을 지키면서 우리와 함께 공공의료를 살리자는 운동에 함께 합시다. 의사수 증원 절대안된다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상업성에 휘말리지 않고 정말 환자와 지역의료를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고 함께 현 정부에 대항해 나갑시다. 시민들과 병원노동자들도 그 큰길에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장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시민들과 함께 합시다. 공공의료 확충하라!, 공공병원 확충없는 의사증원 가짜다!

감사합니다.

 

[각계발언 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자문위원장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되었습니다. 의사 모자랍니다.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도 반대하는 의사파업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의대증원 방식 틀렸습니다. 의료취약지에 5,000명 의사 늘린다고 합니다. 필수의료에도 의사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실행 방안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시한 게 실패한 정책 재탕입니다. 의대 들어온 학생들에게 의료취약지에 가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계약제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방법 이미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지원했을까요? 작년에 1명 지원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40% 뽑고 있습니다. 이들도 의료취약지로 가지 않았고 대도시로 갔고 필수의료로 가지 않았습니다. (또 의대 증원하면서 윤석열 매번 울산의대 성균관의대 맨 먼저 꼽습니다. 국립의대는 양념입니다. 2000명중 국립대의대는 5-600명 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립대입니다. 그런데 울산대 성대가 지방의대입니까?.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공의하는데 무슨 지방의대입니까? 길병원의 가천대의대, 차병원의 차의대, 성심병원 한림대의대 지방의대 아닙니다. 이런 수도권 재벌병원 사립대형병원 의대정원 늘리는게 무슨 의료개혁입니까?)

  의대생을 늘리되 의료취약지에 공공 필수의료에 10년 이상 근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뽑아야만 합니다. 국가가 장학금주고 의사를 책임지고 키우는 방법입니다. 공공의대를 만들거나 국립의대 정원을 늘려 이런 공공의사를 늘려야 합니다.

  (또 전문의 늘리고 전공의 줄여 전문의 중심병원 만든다고 합니다. 무슨 재주로요? 코로나 국가대란때도 10% 병실 코로나 병실로 내놓으라는데 지킨 곳은 국립대병원 뿐이었습니다. 빅 5 사립대 병원들 코로나환자 거의 안보다시피 햇습니다. 돈 되는 건강검진 다 하면서도 말입니다. 지금 전공의가 제일 많은 병원들이 빅5입니다. 국가대란 때도 정부 말 안들었던 병원들이 전공의를 줄인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250개 시군구 중 39.2%인 98곳이 ‘응급의료 취약지’이고 분만 취약지는 108곳(43.2%)이나 됩니다. 이곳에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돈이 안되는 곳이라 민간병원 사립병원이 들어서지를 않습니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공의사를 공공병원에 보내야 지역불평등 해결됩니다. 공공병원을 전국에 최소 30%는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필수의료가 모자라다고 합니다. 의사들 소아과 안갑니다. 응급실 부족합니다. 흉부외과 안갑니다. 비급여가 없어 돈이 잘 안 벌린다는 것입니다. 미용 성형으로만 몰립니다. 비급여로 도수치료니 체외충격파 치료니 할 필요가 없는 수술, 근거없는 과잉진단 과잉의료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공의료가 서울에도 대도시에도 필요합니다. 표준진료 하는 공공병원이 병원 10개 중 3개가 있어도 사립병원이 돈벌이 진료하려해도 못합니다.

  이렇게 공공의료를 늘리고 꼭 필요한 진료에는 건강보험을 강화해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해주는게, (건강보험 대폭 확대하는게) 의료개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이야기는 쏙 빼놓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병원 자본을 위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확대 비급여진료 제한, 실제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보험자본을 위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의료개혁입니까 아닙니다. 이윤중심의 의료를 노동자 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체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돈벌이 의료 그대로 하겠다는 윤석열표 의료개혁 가짜입니다.

  윤석열의 가짜 의료개혁으로는 우리 사회 엉망진창 의료 더 망칠 뿐입니다. 공공의대로 공공의사 만들고 공공의료 대폭 늘리고 건강보험 대폭 확대해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진짜 의료개혁을 합시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숫자만 늘리면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의사들이 알아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로 갈 것이라는 시장방임 증원 정책은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80% 넘게 지역인재를 뽑고 있는 의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들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갑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공중보건 장학의사제도를 이름만 바꾼 제도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의사제 2022년에 지원자가 1명입니다. 또 민간병원 필수의료 수가 올려준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나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려줬지만 전공의 지원이 늘었습니까? 민간병원들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전공의 지원 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정책 재탕일 뿐입니다.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공공의료라는 말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공급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대폭 늘려야만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낼 의사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지역의사제, 공공적 지역의사 증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합니다. 공공의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학생들을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선발하여, 이 의사들에게 의료취약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게 하는 의사증원 정책입니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국립의대 정원을 증원하여 공공지역의사제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늘어난 의대 정원도 정부가 책임지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필수적 공공의료에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지역 정원을 서울과 대도시로 유출시키는 편법 운영을 일삼는 사립의대들을 지역에 복귀시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대 정원을 국립의대나 공공의대에 반납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가 돈 한 푼 안대고 의사 수 늘려도, 자기부담으로 고비용의 양성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돈 안 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갈 이유도 없고, 이들을 가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늘어나는 의사 중 다수는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방임적 의사 증원 정책은 한편으로는 과잉진단, 과잉의료가 기승을 부리고 미용성형 분야가 비대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사회 의료의 모순을 방치시키거나 심지어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증원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적 지역의사 양성, 의무복무제도 시행이, 즉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정책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각계발언 2]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철중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의사증원 문제로 시작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답답한 심정으로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의사단체의 주장에는 국민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이나‘의사 진료 거부’ 정책 모두 그 안에 국민이 없습니다.

 물론 의사증원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사증원 문제를 넘어 의사증원에 따른 결과로서 각 지역에 기반하는 ‘의료 인력의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확충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전국 방방곡곡 70개의 중 진료권에는 현대식 공공병원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시기에 지역주민을 지켜내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이 하지 못하는 지역사회·돌봄, 장애인, 재활, 노인 돌봄, 어린이, 산전산후 모자 돌봄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OECD 평균 5.9회에 비해 한국은 15.7회로 훨씬 높습니다.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우리나라의 의료 구조는‘과잉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 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58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이 가계 의료비 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나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급여와 비급여를 한 번의 진료에 청구하는‘혼합진료’금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의사 인원 증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정책은 국민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공급체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증원을 넘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를 개혁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으로 매달 1,800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거대 재벌병원을 지원하라고 존재하는 재정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확대 등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정입니다. 쌈짓돈처럼 빼 쓰는 돈이 아닙니다. 만약 이처럼 정부가 건정심의 기능과 역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거수기로 전락시킨다면 우리 건강보험노동조합은 강력히 저항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요구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자본에게 퍼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각계발언 3]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교장선생님

요즘 기자들이 의사파업으로 인한 장애인의 피해가 얼마나 되냐며 연락이 많이 옵니다. 허나 신기하게도 주변에 소식이 많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많이 아픕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이용률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자신이 아프다 이야기해봤자 나아지는것이 없기때문입니다. 아프면 시설에서 나갈 수 없고, 심지어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 아프면 약에 대한 급여도 탈락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해서조차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다고 이야기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장애인이 갈 수 없는 보건소에, 의원에, 병원에, 장애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 의료시스템에 대체 무슨 보장이 있고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기 한 중증장애여성이 보건소에서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코로나 고위험군이 아니다해서 약을 처방받지 못하고, 편의시설이 있는 의원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장애인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장애인은 조사된 통계만 보더라도, 의료미충족률이 전체 장애인의 1/3을 차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를 내세웠지만,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 이용률이 여전히 0.3%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마저도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는 의사등록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새롭게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오세훈 시장이 짓고 있는 어울림센터 장애인치과병원은 시장으로 역임하기 전에 추진이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 인프라 기반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전히 울산, 세종에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없으며, 지역이 아닌 권역단위로 설치되어 장애인 294만명 중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0.2%에 불과합니다. 전국의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 회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 에서 모니터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의 장애인이 재택의료가 필요한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서 원격의료, IOT 사업의 명분으로만 소비되고 있습니다. 대체 장애인에게 공공의료란 어디있고, 국가란 어디있습니까.

 

2020년 의사파업 당시에도 전장연은 정부와 의사 강대강 사이 속에서 장애인은 끽소리 내지 못하고 죽어간다며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허나 그때도, 지금도 의사가 몇명이나 필요한지, 계산놀이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의료인력수급추계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입니까. 의료전달체계에서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지 아십니까.

 

이 비열한 정권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장애인건강권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약자를 팔아먹는 한편, 장애인 죽이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의사들에게 돌아와달라 비굴하게 빌지 않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당 아닌 정당 탈시설장애인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접참여정치로 장애인 차별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정치를 종식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직접 심판해낼 것입니다.

 

그 길에 공공의료를 꿈꾸고 만들어가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꺼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공공의료 쟁취, 장애인건강권 쟁취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각계발언 4]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김혜정 부분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부분회장이면서 간호사인 김혜정입니다.

의대 정원확대에 반발하며 2월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제하고, 병동 통폐합 또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부서에 배치하거나 추가적인 업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더(처방)를 낼 수 있는 권한도 간호사에게 주려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거나 하염없이 미루어지고, 언제 다시 담당의사를 만날지 기약도 없어 환자들의 불안은 지속되고, 그 모든 설명을 직원들이 하다보니 온갖 욕받이가 되어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경영이 어렵다며 손실분을 직원들의 무급휴가로 메꾸려는 병원에 맞서 간호사들은 항의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조직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계를 박탈하고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지말고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제대로된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고 항의하지만 병원은 도리어 업무방해, 법적처벌 운운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정도 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에서 한국은 코로나19 위기를 힘들게 넘어왔고, 이때도 정부의 지원보다는 땔감처럼 사용된 병원노동자들의 희생덕분이었습니다. 공공병원 확대와 병원인력의 필요성이 국민 모두의 요구였지만 공공병원은 단 하나도 증가되지 않았고, 병원의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끝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있습니다.

정권의 지지율을 노린 개문발차 식 의대정원확대 발표로 의사들은 ‘의사 몸값 유지’를 위한 단체행동으로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정부, 기득권들의 싸움에서 환자와 노동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윤석열정부가 이기면 의료산업과 민간의료에 공급자인, 의료서비스 판매자인 의사가 늘어나 의료상품을 사야하는 우리의 의료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이기면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할 지역공공병원이 없는데, 증가된 2,000명의 의사는 어디에 배치할 것입니까? 전면적으로 시장화된 의료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 의대정원만 증원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의사와 정부 두 권력의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표 가짜의료를 타파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양성,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통해 공공의료를 바로 세웁시다. 내 삶을 지키는 공공의료가 확충될 것입니다. 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지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각계발언 5]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 민지 지부장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 민지입니다. 오늘은 지부장이 아닌 현장의 간호사로 시민 여러분께 공공병원의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병동에서 근무했습니다. 저 뿐 아니라 1000여명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불규칙한 생활패턴과 쌓여가는 감정노동, 항상 부족한 인력으로 몸도 마음도 성할 곳이 없는 근무환경이지만, 환자를 돌본다는 고귀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메르스, 코로나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환자를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환자⋅보호자들의 온갖 원망을 들으며 퇴원을 보내고, 음압병실을 만들기 위해 온 몸에 먼지를 뒤집어쓰며 무거운 짐들을 나르고, 낯선 부서로 파견을 가고, 숨 막히는 마스크와 보호복을 입고 쏟아지는 땀과 함께 근무를 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가 되면, 병원은 일반환자를 받기에 급급하여 하루에 쏟아지는 입원과 검사에 허덕이는 패턴이 벌써 2번이 지나갔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무서웠지만! 그래도 신종감염병 환자도 소중한 생명이기에 당연히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공공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는 3개월의 동안의 감염병 전담병원 후 회복되기까지 4-5년이 걸렸습니다. 회복될쯤 코로나가 찾아왔고 코로나와 함께 3년을 오롯이 코로나 환자만 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문가들도 감염병전담병원들이 회복되기까지 4-5년의 기간을 이야기 했지만, 정부의 회복기 지원금은 고작 6개월로 끝이었습니다. 공공병원들은 몇 백억의 적자를 내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빠졌지만, 오히려 민간병원에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으로 5조원이 지급되면서 수백억 이상의 흑자를 냈습니다.

최근 2월 20일 의사집단 진료거부로 현장은 다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의사들의 의료공백을 채우고자 동분서주 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업무를 배우고, 다른 부서로 파견가고, 점심시간 없이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수술실에 들어가 어시스트를 하며 점심식사를 거르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국가는 공공병원을 찾습니다. 앞으로 2-3년 사이 신종감염병이 오면 또 공공병원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안에는 ‘공공’이 빠져 있습니다.

‘공공’이 빠진 의료개혁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인지 의문입니다.

정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이 착한 적자를 걱정하지 않고 충분한 인력으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가 진짜 의료개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투쟁결의발언 1]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오상원

감사합니다. 동지들과 시민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의료민영화-시장화의 첨병 영리병원을 막아냈습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사무국장 오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을 막아낸 것은 바로 시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영리병원 공론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시민들이 공공의료 약화를 우려로 영리병원 불허결정을 했습니다.

공공의료라는 가장 큰 힘으로 20년 제주 영리병원 싸움은 무패의 길, 승승장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가 끝나면 다음주 3월 21일 제주에서도 시민행진을 이어갑니다.

영리병원을 막아낸 그 기세로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해 나가는 길에 제주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투쟁결의발언 2] 울산건강연대 황재영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의료의 불모지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황재영입니다.

울산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 하나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펜데믹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5월 대통령 공약사항인 울산의료원 설립은 타당성재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말로만 떠들어댈뿐 돈이 되지 않으니 헌신짝처럼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울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대의대는 울산에 없습니다. 지난 35년간 미인가학습장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지역에 남는 졸업생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울산대의대는 반드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울산에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 등 지역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열악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공공병원확충하고 공공의료강화하라는 우리의 외침이 끝날때까지 울산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투쟁결의발언 3]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동은

<팬데믹 의료공백 최선의 대비는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이틀 뒤인 3월 18일은 2020년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폐렴으로 사망한 고 정유엽군의 4주기 기일입니다. 당시 17세 고등학생이던 정 군은 이틀 동안 40도가 넘는 고열이 나 국민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민간병원을 두 번이나 찾았지만 제대로된 입원 치료를 받지못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의심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진 후에야 대학병원 응급실로 찾아갔지만 8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무려 13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코로나가 아닌 환자들에 대한 의료 공백은 심각했습니다. 공공병원의 부족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70~80% 코로나 환자를 공공병원이 감당했습니다. 민간병원에 병상동원령을 여러번 내렸지만 병상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서울의료원 마당에 콘테이너 병상까지 설치해야 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병원은 공공병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유엽 군 아버님 정성재 씨는 아들의 사망 1주기를 맞은 2021년 2월, 대구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24일간 도보행진을 했습니다.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깃발을 든 시민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경산에도 좋은 공공병원이 있었으면 유엽이가 그렇게 아파하며 떠나지는 않았을텐데”라는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을 겪은 대구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권영진 시장은 2027년까지 대구 동북권역에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경산과 가까운 지역이라 정유엽군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후임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백지화하고 말았습니다.

홍시장은 경상남도 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원해 빈축을 샀습니다. ‘강성 노조’ 탓을 하고 크지도 않은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공공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입원 중이던 200여 명의 환자가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진주의료원 폐원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4년 전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서부 경남의 주민들은 공공병원이 없어 1시간 반~2시간 거리인 마산의료원까지 달려가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모두 공공의료다’ 홍준표 시장의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처럼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더이상 공공병원 문을 닫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시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유엽군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은 더이상 의료 공백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에 공공병원을 다시 세우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 다시 추진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투쟁결의발언 4]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원용철

공공병원 확충 없는 의료개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원용철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사 집단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 애먼 국민만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의사들 스스로도 의료는 공공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는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필수의료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방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역,·필수의료 의사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무작정 반대하고 있는 의사집단은 스스로 의료가 공공재가 아닌 사적영역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사들 스스로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면서 낙수 효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너무도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또한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소위 의료민영화의 한 부분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적극적으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부족하니 무조건 늘리고 낙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공공이 아닌 민간 의료체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돈이 안 되는 지역·필수의료는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동시에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야말로 필요충분조건인 것입니다. 공공병원 확충 없는 의료개혁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공공병원을 전체 의료기관의 3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계 법령들을 개정해야 합니다. 울산과 광주의 경우처럼 공공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더라도 기존의 경제성 검토 방식인 예비타당성검토 방식으로는 공공병원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공병원 설립은 기존의 경제성 검토 방식이 아닌 예타면제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대전의료원 설립도 예타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에 막혀 좌초될 뻔 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판데믹의 도움으로 서부경남, 서부산과 함께 예타면제 사업으로 지정되어 간신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기존의 지방의료원을 효율성을 앞세워 국가나 지방정부가 직영하던 것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는 공공의료 포기 정책이며,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 행위나 다르지 않습니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나 지방정부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지방의료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당연히 재정지원을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공병원의 적자는 적자가 아닌 공공의료를 펼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공공병원들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선제적으로 재정지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판데믹을 통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판데믹이 끝나자, 그동안의 재정적자를 회복기 지원 명목으로 달랑 몇 개월 하고는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는 공공병원을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고사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번에도 전공의 파업사태가 터지자, 국가는 다시 공공병원을 호출했습니다. 맞습니다. 공공병원은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의 손발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공병원들이 제대로 공공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지원을 그것도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민간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꺼렸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공공병원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의료기금 조성 등을 통해 당연히 제대로 공공의료를 감당하도록 선제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대전충남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와 함께 대전의료원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되도록,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공병원이 되도록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지역투쟁결의발언 5] 부천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서이슬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서이슬입니다. 부천시에서 공공병원설립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부천시는 인구 밀도가 높으니 병원도 많지 않으냐고요. 네, 부천시에는 병원이 많습니다.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여러 개 있습니다. 1차 의원급 병원 역시 상가마다 들어차 있고, 수도권이라 빅5 병원에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선택지가 모두 민간병원이라는 겁니다. 민간 병원들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노인 인구에게 필요한 일상적인 건강 관리, 장애인에게 필요한 일상 진료와 재활치료 같은 영역을 맡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드는데, 그에 비해 수익은 나지 않는 영역이니까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민간 병원은 선뜻 환자를 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민들은 코로나19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파주, 안성, 포천 같이 공공병원이 있는 타지역으로 옮겨가서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부천시에는 병원도 병상도 의사도 많으니 공공병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병원의 수익이 아니라 동료 시민의 건강한 삶을 목표로 운영되는 병원, 그런 병원이 필요하고, 부천 시민은 부천시에 바로 그런 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천 시민 8천3백명이 부천시에 공공병원을 짓자고, 손수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들은, 국민들은, 민간에만 맡기는 방식의 의료시스템이 아닌, 공적 의료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시장주의적 접근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투쟁결의발언 6]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2020년 509병상의 공공병원인 의료원을 시민의 힘으로 만든 성남시에서 왔습니다.
정부 도움 없이 성남시민의 주민조례 발의과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대학병원 부럽지 않은 규모의 현대적인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치료할 곳과 격리해서 입원할 곳이 없을 때 아직 개원도 못한 성남시의료원은 국가의 부름에 따라 전담병원이 되고 이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국민의힘 출신 시장이 당선되곤 의료원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의료원장도 그만두고 1년 5개월동안 공석입니다. 모범적인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겠다고 왔던 좋은 의사들이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또 일부는 민간위탁 추진으로 실망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의사모집 공고를 내고 연봉을 많이 올려도, 입지가 의사가 많이 사는 강남 송파 분당에 가까운 곳임에도 지원하는 의사가 드물어 한국공공병원의 모범이 될 병원으로 기대받던 성남시의료원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개원초기의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핑계로 민간위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합니다. 이래 놓고 의사파업으로 어려우니 비상대책이라면서 또다시 동원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시장과 대통령이 하는 짓입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출신 시장과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성남시의료원정상화는 안된다고.


신상진도 물러나고 윤석열도 물러나라!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자!

[현장 발언] 행동하는간호사회 최정화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줄이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하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뒤 정부는 PA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간협은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과 함께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가능 업무기준이 제시되었고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 상 불법인 의사업무까지 확대시켜놓고도 그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력기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부의 위와 같은 조치들을 ‘의료개혁’이라고 칭할 수도 없으며 간협의 위와 같은 입장도 65만 간호사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간호사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코로나 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19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충분한 의료인력, 충분한 공공의료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변화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를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공공의료’라는 단어를 삭제하더니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또 다시 간호사들에게 뒷감당을 강요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신해 전담간호사가 탄생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의료법에 따라 불법이었던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의료 인력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할 로드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수련의 전공의의 공백 속에서 전공의에 의존한 의료기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공백을 전공의 보다 더 값싼 전담간호사로 대체하려고 할 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는 논리로 간호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2010년 1만4385명이었던 정원은 2025년 2만4883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간호사들의 이직과 사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급증하는 의료수요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간호대 정원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배출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만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간호인력 문제가 속시원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논리로만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5%가 민간병원이기 때문입니다. 민간병원의 손익을 위해 정부가 함께 자판을 두드리는 동안 간호사들은 임금을 포함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끊임없이 임상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가 확충되고 그 속에서 간호사를 제대로 공공재로 대접하지 않는 이상 희망을 갖기 힘듭니다.

당장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은 이러한 변화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셈입니다. 업무범위 확대라는 이름으로 업무 가중을 강요하는 것일 뿐입니다. 간호사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업무범위 확대가 아니라 업무량 축소인 것입니다.

업무범위 확대로 즉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 실시로 간호사들에게 임상을 떠나라고 등 떠미는 정부는 들어라.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당장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하라.

[정리 발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전진한

도심에서 공공의료를 외치면서 여기까지 힘차게 함께 왔습니다.

의사들 파업이 명분 없고 잘못됐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건 정부 ‘의료개혁’이 왜 가짜인지 밝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역의대에서 80%를 뽑으면 지역의료가 산다고 합니다. 완전히 기만입니다. 서울에서 실습하고, 졸업하면 서울에 남는 의사들을 키워온 ‘무늬만 지역의대’에 정원을 늘려서 지역의료 살릴 수 있습니까?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공공의료는 누가 죽이고 있습니까? 짓지도 못하게 하고 예산도 삭감해서 문닫게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의료취약지에는 병원이 아예 없는데 의사만 늘리면 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위해서 건강보험료까지 손댔습니다. 병원이 파업으로 한달에 10억씩 손해라고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연매출이 2조 5천억입니다. 순이익이 1700억입니다. 그런데도 의사 중 40%를 값싼 전공의에 의존해 돈벌이를 했습니다. 쌓아둔 돈으로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환자 생명’ 운운하면서도, 지역 공보의들을 대형병원에 배치하고, 간호사들 ‘무급휴가’를 보내는 병원들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에서 일하는 공보의와 군의관까지 빼내서 서울 대형병원에 채워 줍니까. 지역의료 살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취약 지역은 더 열악하게 만들고, 환자를 돌볼 인력 감축은 방관하면서, 하루아침에 간호사들더러 의사업무를 하라고 떠미는 게 무슨 비상대책입니까? 지역의 취약지 주민과 병원노동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수익이 높을 때는 경영진이 가져가거나 곳간에 쌓아두면서 위험은 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병원자본입니다.

 사람들은 의사들이 돈벌이 하는 데만 몰리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를 누가 부추기고 있습니까?

 건강보험을 망가뜨려서 비급여를 장려하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기업과 부자한테는 수십조원 감세를 하면서, 건강보험에 쓸 재정은 없다는 정부입니다. “개인 동의 언제 다받냐”면서 환자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서 실손보험 팽창시키는 정부입니다. ‘일단 팔고보라’는 식으로 검증도 안 된 의료기술 도입해서 낭비적인 비급여를 늘리는 것도 정부입니다.  의료를 시장화해서 의사들더러, 병원더러 더 많이 돈벌이하라고 부추기는 정부입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바로 병원에 환자를 살릴 의사가 없는 이유이고 의료가 붕괴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정부의 ‘의료개혁’은 우리가 외쳤듯이 가짜입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의료 시장화를 중단시키는 게 진짜 ‘의료개혁’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실과 대안을 계속 외쳐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이전투구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순 없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키워나갑시다. 어디서나 누구나 평등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우리 손으로 만듭시다. 투쟁!

<우리의 요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