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로운 에너지 사용을 선언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대회, 6개 슬로건 발표

 4월 총선을 앞둔 3월 16일(토)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청계천 일대에서 시민들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이 선언에 정치가 응답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제안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이하 316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를 설명하고 알리기 위해 316에너지전환대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월 21일(수) 14:30 가톨릭회관 205-2호에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준비위가 316대회에 나서며 제안한 6가지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핵 진흥 정책 중단하고 안전한 사회로! △핵오염수 투기 멈추고 생명의 바다로! △석탄발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가스 민영화 말고 공공성 확보로! △바꾸자 에너지정책! 만들자 기후총선으로! 이다. 부제목은 “바꿔, 정치! 잘해, 기후대응!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민영화!”이다.

 준비위는 윤석열 정부 기후에너지정책의 핵심이 핵폭주와 민영화 정책임을 지적하며, 그간 기후정의 운동과 기후정의행진에서 지속적으로 말했던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정의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316대회를 통해 윤 정부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규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공공성 확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설명회는 316대회에서 6개 슬로건을 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이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목적은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을 버리기 위해서”, 윤 정부 역시 “핵정책 폭주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다.”며 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원전 건설, SMR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을 알렸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SMR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작은 원전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구준모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포스코의 삼척 블루파워는 지금 즉시 중단하는 것이 최선”임을 지적했다. "2025년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가 다시 시작되어 2030년까지 20기가 문을 닫는데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3천명 이상"이지만 "고용위기가 가시화함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정부는 노동자와 대화하고 실효성있는 고용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16 에너지전환대회와 3.30 충남노동자행진에 모여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공공/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재생에너지 민영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77개 해상풍력 사업 중 71개가 해외자본과 민간기업의 사업”이고 “맥쿼리 등 해외자본이 곳곳에서 사업권을 확보”함을 지적했다. 바람과 햇빛을 독점하고 사유화하는 방식은 정당성이 없고,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에도 장벽이 된다며, 발전공기업과 지자체, 시민이 공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안임을,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현실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조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윤석열정부는 민관협력, 시장개방이라는 명목으로 전력,가스,발전 분야 민영화를 전례없는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민영화 반대 대중투쟁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헌석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특위 위원은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정치가 중요함을 인지한다면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기후 시민의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2대 국회의 임기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316 대회 개요와 참가방법을 안내하며 3월 16일 대회에서 각 슬로건별로 시민들의 사연을 모집(사연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조직위는 3월 16일(토) 316대회에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지 이야기하는 자리로써 사전설명회를 열었다고 취지를 밝히며, 주변의 이웃, 친구, 가족 등과 함께 을지로입구역에서 만나자고 요청했다. 또한 316대회 이전에 6개 슬로건과 취지를 나누는 ‘지역별/부문별 설명회’ 신청을 받는다([email protected])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사전설명회는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채널(사전설명회 다시보기)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2024년 2월 21일

3.16 에너지 전환대회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