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제4차 전국 행동의 날’

월요일, 7월 10, 2023 - 11:16

IAEA 사무총장 방한 대응 오염수 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육지에 보관하라!> 진행

∎ 당일까지 약 32만 8천명의 서명 취합, 4차 전국 행동의 날에 3,000명 모여

∎ 교사, 어민, 변호사, 일본 및 한국 의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규탄 발언 이어져

∎ 8월 12일 촛불 행동 예고해

개요

- 사회 : 김지혜 (한국진보연대), 조민기(환경운동연합)

∎규탄발언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제안발언 :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정당연대사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

∎국제연대발언 : 핫토리 료이치 일본사회민주당 간사장

∎어민발언 : 김경복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지회 지회장

∎노동자발언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상징행동 : IAEA 최종보고서 폐기 상징행동! 촛불행진 선포

- 행진 : 대회장 - 일본대사관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 단호하게 반대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해양투기 방조하는 IAEA 보고서 폐기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해양투기 반드시 막아내자!”

7월 8일(토) 18:00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IAEA 사무총장 방한 대응 오염수 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준 IAEA 사무총장에게 IAEA 최종보고서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일본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찬성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 국토 내 육상 장기 보관’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행동이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4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제영상을 먼저 상영한 뒤 이어진 <육지에 보관하라!> 본 집회는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발언으로 시작했다. 안 처장은 맞은편 외교부에서 IAEA 사무총장과 만나고 있음을 알리며 ‘한국에 아무 영향이 없다면서 관련 없는 나라에 왜 왔느냐, 앞뒤가 맞지 않다.’고 분노했다. ‘보고서에서마저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믿어야 하냐’며 ‘한국 정부는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괴담취급하고, 피해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양 호도하고 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안전성이 높아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규탄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지혜 사회자는 부산에서만 10만 명의 서명을 달성했다고 밝히며, 전국과 전세계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일본정부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자국 밖으로 무언가를 내보낼 땐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일본 정부는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철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해양재판소 잠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떠나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헌법소원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안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영상을 통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의 정당연대사가 이어졌다.

13일 째 단식 농성을 진행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지와 한일 양국 시민의 의지를 모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상임대표는 ‘대통령은 인류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위험한 결정을 서슴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도 국민투표하자고 했던 것을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전국민이 함께 과학적 안전을 숙의하고 합의해나갈 유일한 길이니 국민투표로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기시다 내각총리의 관저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러 일본을 방문했다고 밝히며, 30년을 넘어 언제까지 방류될 지 알 수 없는 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함을 촉구했다.

이어 4차 전국행동의 날을 위해 일본에서 방문한 핫토리 료이치 일본사회민주당 간사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 함께 싸워가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일본정부, 도쿄전력은 관계자 이해 없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관계자는 한국 국민이 아니겠냐.’며 ‘바다는 일본과 한국시민 공동의 귀중한 재산이다. 일본 정부 마음대로 해양투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IAEA는 일본 어민과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며 거짓말쟁이인 도쿄전력 목소리만 듣고 있다. 이를 어떻게 믿겠냐?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한국과 일본 시민이 함께 연대하며 싸워나가자’고 밝혔다.

전북 부안에서 꽃게 어업을 하고 있는 김경복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지회 지회장은 며칠 전 핵오염수를 막겠다는 절실한 심정과 어민을 만나고 싶어 ‘진보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쿄 원정단’을 통해 일본에 다녀왔음을 밝혔다. 막상 일본에서 어민들을 만날 순 없었지만,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IAEA 사무총장과 보고서에 대해 피켓을 들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우리 자신의 일이자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에 대해 어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요즘 초등학생들은 ‘선생님, 대통령 때문에 쪽팔려서 못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바다에 핵오염수를 투기할 범죄행위에 누가 권한을 주었냐고 비판했다. 이어 IAEA가 해양 투기를 먼저 제안했다며 ‘이 어이없는 쇼의 결과를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서명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탄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일본의 방류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방사능으로부터 피폭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회 참여자들의 상징행동이 진행되었다. 상징행사는 IAEA보고서를 폐기시키는 것으로, 보고서를 머리 위로 올리고 찢는 퍼포먼스이다. IAEA는 오염수를 검증할 자격이 없다며 분노의 함성을 외쳤다.

오염수 공동행동은 4차 전국 행동의 날에서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철회할 때까지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오늘까지 모인 약 31만 8천명의 서명을 국회와 정부에 1차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영을 넘어 모든 힘을 모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8월 12일에 촛불 행동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