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시간은 때론 주관적인 것이다. 누군가에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가 얼마 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질 순 있겠지만, 올해 대학 신입생들인(재수생 포함) 23학번에겐 태어나기 이전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간 역시 ‘벌써 1년’일 수도, ‘이제야 겨우 1년’일 수도 있겠지만, 주 69시간 근무 등 일련의 헛발질을 보면 아무래도 후자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주 69시간제에 대해서는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너덜트’ 영상을 강추!). 그럼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수치는 어떠할까?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데드크로스’를 취임 50일 만에 기록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였다(참고로 가장 늦게 데드크로스를 맞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36개월이 걸렸다). 직전 정부들에 해당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20개월과 16개월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3월 3주 직무 수행 평가)은 33%(부정 평가 60%)에 그쳤는데, 집권 1년 차 4분기 기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68%(부정 평가 23%)을 기록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54%(부정 평가 33%)로 윤 대통령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JTBC가 3월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한국사회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45.7%에 달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31.1%로 나타났는데, 현 정부가 늘 강조하는 MZ세대인 20대 중 ‘좋아졌다’는 응답은 8.4%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1.3%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복지동향의 기획주제는 바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이다. 세부적으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노동, 보건 등 4가지 영역을 다루었는데,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보장을 다루고 있는 기획1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는 상태이며, 정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및 실행계획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일례로 2023년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소득보장을 언급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약자복지’에서도 소득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양육수당을 확대한 부모급여 도입 정도인데, 이 역시 아동수당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 실제 집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중위소득 30%를 35%로 상향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병수당 도입은 여전히 ‘시범사업 중’(25년 6월까지 예정)에 머물고 있다. 한동안 주목받았던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적정 노후에 대한 고려 없이 연기금 고갈과 재정안정화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뿐이다.
사회서비스를 평가한 기획2는 폭증하는 돌봄 수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보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전부처의 산업부화’가 충실히 반영된 사회서비스 산업화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산업화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략과 동일한데, 과거 반복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새로운 정책 수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산업화가 주요 의제가 되는 이유는 돌봄국가의 서비스보장 체계에 총체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유망사회서비스를 발굴하는 전자바우처 사업이 과대 대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 문제, 서비스 품질의 저하, 사회보장 수급권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혁신과제는 (산업화가 아닌) 비영리 및 공공의 규모화를 통한 공급 주체의 다원화, 이용 권한에 있어 수요자 중심주의, 그리고 정부의 규제 역할인 것이다.
노동이 주제인 기획3도 가장 왕성해야 할 집권 1년 차에 정책 추진력이 미약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할 만한 정책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OECD 평균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안정, 노동시간, 산업안전, 임금불평등 등 주요 노동시장 지표가 모두 처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지목한 노동개혁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는 바로 현실이 아닌 이념과 이해관계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의존적 취업자(노동자+특고+무급가족종사자)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유럽 주요국에 비해 최대 600시간까지 더 일하는 실정에서 국제적 추세에 맞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 진단과 상관없이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변경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고자 하는 지향이 담겨 있는 것이다.
보건 분야를 다룬 기획4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긴축과 민영화로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을 추진하였다. 사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부터 공공병원 설립이나 인력확충이 아니라 ‘민간병원 육성’을 제시하였고, 국민건강보험의 ‘지출효율화’ 및 ‘재정관리 강화’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과잉 진료를 유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였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건강보험 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어 보장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지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며 긴축할 상황이 아니다. 또한 향후 심각한 팬데믹이 더 빈번하게 닥쳐올 수 있다는 전망 속 의료공공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어찌 보면 정치적 선호도와 무관하게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무능하지 않기를 바랄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2년 차 평가에서는 레토릭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구체화되어서 무언가 평가를 할 내용이 많아지길 바라본다.
The post [편집인의 글] 윤석열 정부 벌써 1년? 겨우 1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