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 20230313 낙동강·영산강 쌀 분석 결과.pdf
○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 환경운동연합이 등은 3월 13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낙동강 · 영산강 농작물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낙동강 · 영산강 녹조 우심 지역 주변 논에서 구입한 쌀을 분석한 결과와 이번 조사의 시사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우리 사회의 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들은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방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물길이 막힌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녹조 대발생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점, 수돗물과 농산물,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발견되는데 정부가 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시민사회가 수차례 공동 조사를 요구함에도 정부는 수용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책임과 각성을 촉구했다.
○ 이번 분석 결과 낙동강, 영산강의 노지 재배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가장 높은 검출량은 프랑스 생식 독성 가이드라인의 5배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검출 결과를 포함하여 2년 연속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특히나 낙동강 쌀의 경우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쌀인 만큼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의 설명이다.
○ 시민사회 환경단체는 해외 연구 사례를 통해 녹조 핀 물로 경작한 농산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될 우려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였으며, 2021년부터 실험환경에서 키운 농작물과 실제 유통 중인 쌀, 무, 배추 등의 국내 농작물과 수돗물, 공기 중까지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이후 시민사회는 환경부에 총체적인 녹조 조사 및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나, 환경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첨부1. 기자회견문]
거듭 확인된 한국인 밥상 ‘빨간불’,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인의 밥상’이 위태롭다. 이런 상황이 민간단체 분석을 통해 거듭 확인됐다. 유해 남세균(Cyanobacteria), 즉 녹조의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쌀에서 검출됐다. 지난해에 이어 낙동강 인근 논에서 생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올해 조사에선 영산강 하굿둑 인근 지역 쌀에서도 검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금강 하굿둑 인근 지역 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세 지역은 모두 강물의 흐름이 막혀 있고, 녹조가 창궐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만약 금강·영산강 보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지 않았다면, 하굿둑 부근이 아닌 보 주변 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었다.
지난해 낙동강 조사에선 무, 배추, 옥수수, 고추, 상추 등의 엽채류는 물론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붕어즙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일부 채소 등에선 유해 남세균의 또 다른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도 검출됐다. 농수산물은 특성상 전국으로 유통된다. 실제 2022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금강 하굿둑 부근 쌀은 친환경 농산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통됐다. 또 낙동강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농산물은 지역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납품돼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는 위험의 사회 확산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환경재난이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는 걸 말한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며, 다른 재료 역시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른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런데도 국가는 위험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원인은 물론 그에 따른 악영향에 대해서 부정만 하고 있다. 위험 평가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게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 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띠고 있고, 뇌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유해 남세균 전문가는 270여 종의 마이크로시스틴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6,600배 강한 독성을 띤다고 지적했다. MC-LR보다 독성이 10배가량 낮다는 마이크로시스틴 RR(MC-RR)도 청산가리의 660배 독성을 지녔다. 선진국에선 마이크로시스틴의 불확실성 요인(uncertainty factor), 즉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고 가이드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 쌀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이 제시한 생식 독성 가이드 라인보다 낙동강은 최대 5배, 영산강은 3배에 이르렀다. 지난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음식 재료를 같이 섭취한다고 가정한다며 우리 국민은 하루에 ANSES 가이드 라인을 수십 배 초과하는 밥상을 받는 셈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안정적 화학구조를 갖고 있어 열을 가해도 잘 분해되지 않는 것이 특징 중 하나다.
지난 1월 식약처는 쌀·무·배추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 결과, 모두 불검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였다. 여러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해외 연구 흐름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농산물 샘플 확보의 적확성에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요구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조사는 녹조 우심 지역 회피 의도성을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 대표적 녹조 창궐 지역은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굿둑 인근이었다. 4대강사업에 따라 낙동강·금강·영산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다. 2018년부터 금강·영산강 보 수문을 개방해 녹조 현상이 눈에 띄게 격감했지만, 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낙동강은 계속 녹조가 창궐했다. 따라서 식약처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지점은 낙동강 강변 인근과 하굿둑 인근 지역이어야 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지점에서 이들 지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식약처의 행태를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란 속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는 식약처를 포함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녹조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해 위험 거버넌스 구축과 공동 조사를 처음부터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 무렵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방법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민간단체는 논란의 장기화보다 실체적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이 중요했기에 이를 수용했다. 분석 방식 검증을 통해서 공동 조사를 추구했지만, 정부는 공동 조사는 외면하고 분석 방법 검증만 고집하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한국인의 밥상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국가의 태도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민간단체들이 계속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21, 2022년처럼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심각한 녹조 문제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녹조 문제의 바른 진단과 해결을 위한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민 먹거리 안전 책임을 방치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2023.03.13.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환경운동연합
[첨부2. 기자회견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