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월 18, 2023 - 17:02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조촐하게 진행하다가 지난 2022년 12월 9일, 3년만에 다시 프레스센터에서 제보자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
번에는 우리나라 공익제보의 역사를 열어 젖힌 이문옥 전 감사관님과 이지문 선생님께 특별상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용기 있게 부정의한 장막을 걷어 낸 공익제보자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에는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를 포함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소식을 알려온 143건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에 미처 기록하지 못한 제보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2023.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공공기관의 권한남용·부정청탁
- ① 1990년 감사원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중단 사건을 제보한 이문옥
- ②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 ③ 1992년 군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한 이지문
- ④ 1992년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를 폭로한 한준수
- ⑤ 1994년 서울 신정1파출소의 비리를 제보한 김석원
- ⑥ 1996년 감사원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을 폭로한 현준희
- ⑦ 1999년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K
- ⑧ 2000년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을 폭로한 정태원
- ⑨ 2001년 육군 진급인사 실상을 폭로한 차원양
- ⑩ 2002년 국방부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 ⑪ 2004년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을 신고한 이정구
- ⑫ 2007년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⑬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추진을 폭로한 김이태
- ⑭ 2009년 국세청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을 비판한 김동일
- ⑮ 2010년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를 신고한 이상돈
- ⑯ 2010년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김종익
- ⑰ 2010년 군종사관후보생선발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이두희
- ⑱ 2012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공직윤리위반을 신고한 윤상경
- ⑲ 2012년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개입을 제보한 장진수
- ⑳ 2012년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문제를 신고한 심평강
- ㉑ 2012년 국가정보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김상욱
- ㉒ 2013년 경찰지휘부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를 폭로한 권은희
- ㉓ 2014년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 ㉔ 2015년 한국남동발전의 임의설계변경과 예산전용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㉕ 2015년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비리를 고발한 장성현
- ㉖ 2016년 K스포츠재단의 비리를 제보한 정현식, 이정숙, 아들 의겸
- ㉗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이탄희
- ㉘ 2017년 한국서부발전의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을 신고한 김하순
- ㉙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 ㉚ 2019년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일명 ‘버닝썬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E
- ㉛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B
공공기관의 예산·회계비리
- ① 1994년 옹진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를 제보한 김필우
- ② 1998년 국방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제보한 박대기
- ③ 1998년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를 폭로 한 김용익
- ④ 1999년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상희원 비리를 제보한 조성열
- ⑤ 2002년 서산의료원 비리를 신고한 지용호
- ⑥ 2002년 안산시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을 제보한 김봉구
- ⑦ 2002년 산업자원부의 기술료 부당사용을 제보한 김태진, 김준
- ⑧ 2002년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제보한 최강욱
- ⑨ 2004년 성남중부경찰서 경찰관의 과태료 횡령을 신고한 김미화
- ⑩ 2005년 KT의 국가지원예산 낭비를 신고한 여상근
- ⑪ 2006년 대구지역섬유진흥사업 정부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박경욱
- ⑫ 2006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출장비 횡령을 신고한 이재일
- ⑬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토지감정가를 과다책정한 사실을 폭로한 양시경
- ⑭ 2007년 국가정보원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의 공금횡령을 신고한 황규한
- ⑮ 2009년 해군의 군납품 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 ⑯ 2010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의 공금횡령을 신고한 황인걸
- ⑰ 2011년 영농법인의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를 신고한 박재운
- ⑱ 2012년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를 신고한 민진식
- ⑲ 2013년 공립 00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청구 등 어린이집 운영비리를 신고한 김담이 등
- ⑳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을 신고한 김정미
- ㉑ 2014년 외교부의 업무추진비 횡령사건을 신고한 K
- ㉒ 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임직원-노조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신천
- ㉓ 201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지자체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 ㉔ 2018년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제보한 최상섭
- ㉕ 2019년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㉖ 2019년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김정구
- ㉗ 2020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㉘ 2021년 국방부의 해강안 경계과학화 사업 관련 납품비리를 제보한 김영수
- ㉙ 2021년 지온보육원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침해를 신고한 A
교육기관의 부정비리
- ① 1998년 교육계 부정부패를 양심선언 한 정경범
- ② 2001년 용화여자고등학교의 사립학교 비리를 신고한 진웅용
- ③ 2003년 동일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동일학원) 비리를 제보한 박승진, 음영소, 조연희
- ④ 2004년 연세대학교 독문과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의혹을 폭로한 김이섭
- ⑤ 2004년 서울지역 국·공립 초등학교의 회계비리 등을 신고한 심태식, 민경대
- ⑥ 2004년 영덕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조양학원)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한 김중년
- ⑦ 2005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1인시위를 한 박광채
- ⑧ 2005년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류영준
- ⑨ 2008년 양천고등학교(학교법인 상록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김형태
- ⑩ 2009년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를 고발한 성홍모
- ⑪ 2011년 강원외국어고등학교(학교법인 양록학원)의 입학생 선발비리를 신고한 박은선
- ⑫ 2011년 우신고등학교(학교법인 우천학원)의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을 신고한 권종현
- ⑬ 2012년 동구마케팅고등학교(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안종훈
- ⑭ 2012년 수원여자대학교(학교법인 인제학원)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 ⑮ 2013년 영훈국제중학교(학교법인 영훈학원)의 금품제공 입학비리를 제보한 홍진희
- ⑯ 2013년 G대학교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을 문제 제기한 교수 L
- ⑰ 2014년 H대학교 OOOO연구소장의 연구비 횡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⑱ 2014년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한 이상훈, 배재흠,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 ⑲ 2015년 충암고등학교(학교법인 충암학원)의 급식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 ⑳ 2015년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부정을 제보한 전경원
- ㉑ 2016년 영산대학교(학교법인 성심학원)의 교권침해행위 등을 폭로한 김진환
- ㉒ 2017년 서울미술고등학교(학교법인 한흥학원)의 회계비리를 제보한 정미현
- ㉓ 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채용비리를 증언한 손규대
- ㉔ 2018년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등학교)의 회계비리를 신고한 주광식
- ㉕ 2019년 두원공과대학교(학교법인 두원학원)의 입시 비리를 신고한 김현철
- ㉖ 2019년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을 신고한 최은석, 이양기, 김찬회, 유현주, 박선유, 조형진
- ㉗ 2019년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행사학원) 운동부 체육교사의 선수 폭행과 보조금 횡령 의혹을 신고한 학부모들
- ㉘ 2019년 서라벌고등학교(학교법인 동진학원) 이사장의 학교장 권한 침해 등을 신고한 정유진
- ㉙ 2020년 광주교육대학교 지도교수의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제보한 대학원생들
- ㉚ 2021년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교감 갑질 의혹을 제보한 교사
- ㉛ 2021년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사업 선정과정 비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B, C
인권침해
- ① 1994년 혜인원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를 제보한 정광용
- ② 2005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제보한 전응섭
- ③ 2011년 소년원(보호관찰소)의 청소년 인권침해를 제보한 배현봉
- ④ 2012년 사립학교의 종교수업 강요를 제보한 홍서정
- ⑤ 2014년 28사단 선임병들의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한 김재량
- ⑥ 2014년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K
- ⑦ 2016년 00 지역아동센터의 아동학대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H
- ⑧ 2016년 장애인보호센터의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C
- ⑨ 2017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 ⑩ 2018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 ⑪ 2018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D
- ⑫ 2019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를 제보한 최정규
- ⑬ 2020년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및 후원금, 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
- ⑭ 2021년 장애인시설 성락원 거주인들의 인권침해를 제보한 남민철
- ⑮ 2021년 선산재활원 설립자의 거주인 학대 및 횡령 사실을 신고한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환경·건강·안전
- ① 1998년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을 제보한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조항민, 석명한
- ② 2003년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오염된 혈액유통을 신고한 김용환, 임재광, 이강우, 최덕수
- ③ 2010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을 신고한 유영호
- ④ 2010년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를 제보한 윤승훈
- ⑤ 2011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약제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최성조
- ⑥ 2011년 KTX 열차사고의 원인이 노후부품 사용임을 제보한 신춘수
- ⑦ 2012년 쓰레기소각업체 GS건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한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
- ⑧ 2014년 농업전문업체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이종헌
- ⑨ 2014년 청소업체 (주)에버가드의 서울특별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시 안전규정위반을 신고한 유경원 외 7인
- 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의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제보한 전용조
- ⑪ 2014년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⑫ 2015년 D에너지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을 신고한 신인술
- ⑬ 2015년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한 공익제보자 A, B
- ⑭ 2016년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신고한 조한준
- ⑮ 2016년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를 신고한 김광호
- ⑯ 2017년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의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을 신고한 공건식
- ⑰ 2017년 S사가 불량 레미콘 제조ㆍ판매해 900억 원대를 편취한 사실 신고한 공익제보자 A
- ⑱ 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 ⑲ 2019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비리를 신고한 김용환
- ⑳ 2021년 인천21세기병원 비의료진의 대리수술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㉑ 2021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위생관리 문제를 제보한 조현일
사기업의 회계비리(횡령·배임·탈세)
- ① 1996년 LG전자 직원의 물품 구매비리를 제보한 정국정
- ②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과 불법로비를 제보한 김용철
- ③ 2009년 C방송사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을 제보한 김홍렬
- ④ 2015년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의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을 신고한 장정숙
- ⑤ 2017년 ‘다스 주인은 이명박’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 ⑥ 2017년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 ⑦ 2018년 롯데칠성음료(주)의 가상판매로 인한 세금탈루 행위를 신고한 김도형
사기업의 소비자이익·공정경쟁
- ① 2003년 KT의 PCS상품 직원강매를 제보한 조태욱
- ② 2003년 우리카드의 카드연체율 조작행위를 신고한 김승민
- ③ 2010년 우정사업본부의 기반망 사업자선정에 불법로비한 사실을 제보한 이용석
- ④ 2012년 KT의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를 제보한 이해관
- ⑤ 2012년 포스코 그룹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신고한 정진극
- ⑥ 2013년 남양유업 본사의대리점에 대한 횡포를 폭로한 김웅배
- ⑦ 2017년 (주)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김민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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