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보고서 발행

발표 예정 : 2015년 6월 25일(목)

1. 취지와 목적
-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해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가 해외자원외교를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 시절 광물자원 탐사 및 획득,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통로로 활용되었음. 광물자원개발의 유인책 및 보상의 한 수단으로 전락한 한국 ODA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외경제정책의 목적으로 ODA가 수행될 경우, 해당국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 ODA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보고서 
○ 발표일자 : 2015년 6월 25일(목)
○ 요지
- 한국정부는 관행적으로 ODA를 해외진출이나 자원외교 등 대외경제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명박 정부 중반부터 자원외교에 ODA를 연계하는 방안이 본격화되어 광물자원탐사 및 조사사업자체를 원조의 한 형태로 제공함. 
- OECD DAC 가입,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발표, 세계개발원조총회(부산총회) 개최 등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전환기를 맞이함. 정부는 ODA 규모 확대 및 선진화방안을 수립하였지만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거나 채굴권 확보를 조건으로 ODA를 급격히 증액해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는 등 자원외교에 ODA를 수단으로 활용한 폐해가 드러남. 
- ODA의 기본정신은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의 실현에서 시작됨.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자원탐사와 발굴이 해당국의 갈등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주민들을 빈곤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원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ODA 정책을 펼쳐야 함. 

○ 목차 
I. 취지 및 요약
II. ODA와 자원외교의 관계
. OD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여겨온 관행
. 무상원조를 통한 광물자원탐사
III. MB정부시기의 ODA와 자원외교 
. MB정부시기 에너지 협력 외교정책
. MB정부시기 ODA정책 
.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 
IV. 결론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