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전세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9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SH 장기전세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경실련은 서울시 공공주택의 재고 현황, 택지매각 실태, 공공주택(아파트) 자산분석, 매입임대 현황 등의 실태를 분석 발표하며 공공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기공공주택 확대는 서울시민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 제공, 서울시민에게는 집값안정과 자산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임에도 서울시는 적자사업이라는 핑계로 자산가치도 아파트보다 떨어지고 비싼 매입임대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자산 평가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10만채의 공공주택 자산의 시세는 74조로 추정되지만 SH가 공개한 장부가는 12.8조에 불과했습니다.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을 적자사업으로 강조하며 땅장사, 집장사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은 부채뿐 아니라 자산도 증가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부채비율, 공공주택 적자사업 등을 강조하는 것은 SH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려는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SH 장기전세주택 현황을 분석 발표합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되고 이후 연 5% 이내로 보증금이 인상되는 장기공공주택 유형입니다. 2007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 총 3.3만채가 공급된 장기전세주택 자산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정책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DtCOmMLqSU8
2021년 9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