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임대기간 4년도 짧은데, 2년으로 회귀하자는 발언 유감

‘다주택자에게 꽃길 깔아준’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우려

세입자 보호보다 임대인의 기득권 우선하려는 나쁜 공약  

 

지난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 △대출규제와 세부담 완화 △임대차법 재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자는 임대차법 폐지에 대해 “임대차법을 전면 폐지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기존 2년으로 돌아가되, 임대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커녕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약이다. 게다가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다주택자들에게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고 폐지된 단기(4년)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다시 부활하자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1년만에 개정된 임대차법을 후퇴시키려하는 윤 후보자의 공약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없애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윤 후보자의 공약은 임대차법을 재개정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없애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를 통해 어떻게 전월세 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데에는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에 따른 전월세 가격의 동반상승, 사상 최저의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며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와 주거시민단체들의 의견이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의 비율(57.2% ⇒ 77.7%)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확인되고 있는만큼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오히려 단 1회 밖에 갱신되지 않는데 실거주를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한 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다른 수단이 없는 점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OECD 회원국의 상당수가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을 위해 임대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료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임대차 규제 도입 등 임대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만큼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신규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규제, 계약갱신 횟수 확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조항이 더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윤 후보자 공약의 또다른 문제는 임대차 시장을 교란하고, 임대인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대신 우회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다 사실상 실패를 인정하고 작년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10%에도 미치지 않고, 대다수 세입자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임대인들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윤 후보자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강조하는 것은 주택을 임대하는 다주택자들의 표를 계산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 후보자를 비롯한 국민의힘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다른 후보자들도 개정 임대차법 폐지와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임대인의 시혜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같은 집에 장기간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자와 그 밖의 다른 후보들이 임차인 보호 공약을 제시할 생각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의 목소리부터 경청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강화하고 신규 임차인도 보호하는 추가적인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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