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8월 24, 2021 -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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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 오전 9시~11시30분

참여링크 : http://bit.ly/%EB%AF%B8%EC%96%80%EB%A7%88%EA%B5%AD%ED%9A%8C%ED%86%A0%EB%... target="_blank" rel="nofollow">bit.ly/미얀마국회토론

지난 2월1일 시작된 미얀마 쿠데타가 200일을 넘어섰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1000명이 넘는 시민을 사살했고, 6000여명의 인원을 구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부의 자금줄에 한국의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에 기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기업들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 가능성 있는 무기 및 이중용도물품 등의 수출 및 관련 절차의 보완, 그리고 인권 상황에 따라 ODA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회사

- 사회 / 강인남 대표, 해외주민운동연대

환영사

- 이상현 공동집행위원장, 시민사회단체모임

- 이재정, 이용빈, 이용선 국회의원

기조연설

- "미얀마 사태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실태 및 개선 방향" (박현웅 교수, 덕성여대)

주제발표1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현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 (김동현 변호사, 희망법)

주제발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