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보고] 하반기 정기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 노동자 보호 입법에 힘써야

 

참여연대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2021년 6기 회원모니터단 구성 후 첫 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 결과입니다.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 평가, 하반기 정기국회 우선과제, 21대 대선에서 논의되어야 할 한국사회 중점 개혁과제에 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 귀한 시간과 마음 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명의 회원들이 1년에 3회,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 혹은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2021년 7월부터 6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 2021.7.22. ~ 8.3. (13일간)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 및 모바일 조사

 • 조사 대상 : 참여연대 6기 회원모니터단 500명  

 • 설문 응답 : 총 386명 (응답률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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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LH 직원 투기 의혹 제기 및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마련 촉구 활동 돋보여

 

2021년 상반기 참여연대가 가장 잘한 활동(복수응답, 2개)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의 44.8%가 ‘LH 직원 투기 의혹 제기 및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마련 촉구 활동’을 상반기 잘한 활동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검찰보고서 발간 및 검찰감시DB 운영’(36.5%),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법 개정촉구 활동’(29.0%)을 꼽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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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정기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노동자 보호 입법 우선 해야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입법⬝정책과제(복수응답, 2개)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9가지 선택지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등 노동자 보호 입법'(35.2%)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재정신청제도 개선으로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27%)을 그 다음으로 꼽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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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선, 검경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 및 민주적통제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되야

 

21대 대선에서 논의되어야할 한국사회의 개혁과제(복수응답, 2개)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검경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 및 민주적통제 강화 방안 마련'(38.9%)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 자산 불평등 완화와 투기 근절을 위한 조세 강화'(29.4%)를 그 다음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빈곤, 실업, 노후 소득보장 등 소득안전망 강화 방안’(25.0%),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산업 일자리 대안 마련’(24.7%)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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