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도 흔들고
바람직한 부동산 보유세제에도 역행하는
‘종부세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어떠한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야 할 지 원칙도 소신도 없는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줘,
그 결과는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부동산시장 문제를 더 키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 개정방향에 대하여 밝힌 바 있다. 특히 종부세를 공시가격의 상위 2%부과한다고 하는 등, 그간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기조에 어긋나거나 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제시하며 갈팡질팡한바 있다. 이러한 논의가 어제(19일) 여야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되었다. 조세체계에 어긋나는 부분 등을 수정한 것은 일응 의미가 있으나, 경실련이 계속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과세입장을 무너뜨린 것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 없이, 부동산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 일부의 부담만을 줄이는 방식의 입법은 문제이다. 아파트 등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일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후퇴로 받아들여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 여당은 일관된 부동산 세제 방향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기술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비율’ 방식을 ‘금액’방식으로 수정한 부분은 종전 안보다는 그나마 의미라면 의를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잦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부동산 시장을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교란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당장에 공시지가 인상, 전반전인 부동산세제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결합으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걱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유단계에 대한 ‘핀셋’ 조정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취득·보유·처분 부동산 소유 관련 모든 단계의 급격한 세부담은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율은 필요할 수 있다. 주택에만 집중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 그리고 이번 개편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주택에 대한 또 다른 불공평을 가져올 수 있다. 국회는 근시안적인 부동산세제 논의를 중단하고,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포함한 적확한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으로 시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보유단계의 적정한 세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여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늘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은 조세저항을 더 키우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제를 지속적으로 그 부담을 늘리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의 방향을 그나마 유지해 왔는데 그 중 하나의 축을 흔들어 버리는 이번 세제개편은 부동산세제에 대해 지금껏 쌓아왔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실거주자, 고가주택에 대해 보유단계의 세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보유 이외의 취득 및 처분단계의 세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함께하는 가운데 세제를 개편하여야 한다. 세부담을 경감 받는 국민이나, 그 세부담 경감을 바라보는 국민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한 세제개편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8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