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지난 4월 한미 간 합의·서명을 거쳐 국회에 회부된 제11차 한미방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8월 12일 14시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주요 내용

- 2021년 분담금 1조 1,883억 원 (2019~20년도 1조 389억 원 대비 13.9% 인상)

-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연동하여 인상하는 6년(2020~2025년도) 다년도 협상

그 동안 각계 · 시민사회는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규탄하며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8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주최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연명 단체 공동 (8/10 현재 81개 단체 연명)
• 후원 : 정의당
• 주요 참가자
  • 한충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위원회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오미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모두 인사 및 발언

*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LFy9H-4R7z1_ebpsxEP_HhMbB7s_nZcs/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