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브리핑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일 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夏至가 지났습니다. 벌써 2021년 절반을 돌았다고 생각하니 남은 절반이 더 귀해집니다. 

비가 잦았던 6월, 어김없이 바쁘게 지낸 참여연대의 6월 활동을 보고드립니다.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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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기부터 이어져온 검찰보고서, 올해도 어김없이 발간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의 부제를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이라 정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시행 등 검찰개혁이 한 발 나아가긴 했지만 여러 검찰개혁 과제들이 남아있고, 검찰권력은 여전히 무소불위 권력을 향유하며 개혁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검찰보고서에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검찰인사 기록과 징계 현황,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의 수사 일지와 담당 검사, 지휘라인을 비롯해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을 담았습니다.

 

그중 핵심은 검찰 주요 사건 수사 현황입니다. ▲라임 수사 검찰 뇌물·향응 수수 사건 ▲한동훈 검사-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사건 ▲법무실장 출신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 사건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사건 등 총 22개 사건의 검찰 수사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이행현황도 살폈습니다. 국정과제 중 입법 마련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7개 국정세부과제 중 6개 과제가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검찰개혁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꾸준한 검찰 감시의 힘은 역시 회원 및 시민들의 응원과 참여입니다. 검찰보고서 제작비 모금부터 공수처 설치 촉구 활동,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감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모습도 검찰보고서의 한 축으로 기록했습니다. 지난 13년간 참여연대가 주목한 256개 사건과 1,617명의 검사 인사 현황은 http://peoplepower21.org/WatchPro/" rel="nofollow">검찰감시DB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자감세’ 선택한 더불어민주당, 퇴행적 부동산 정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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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을 듣겠다는 명목하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낮추려는 주거부동산 정책의 후퇴 움직임이 계속 되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18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 대상에만 부과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부추길 시대착오적 결정이자, 엉터리 세금폭탄론과 ‘버티면 이긴다’는 집 부자들의 조세 저항에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2% 대상으로 설계된 세금이 아닙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게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정입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제인데,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셈입니다. ‘부자감세’와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는 천정부지 치솟은 집값을 낮출 수도 없고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10만 명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잠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 참여연대 회원님들도 한 번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보셨을 텐데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운영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청원권 보장이라는 목표가 잘 실현되고 있을까요? 

 

5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이를 완화하자는 규칙안을 냈는데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청원을 성사시키기도 어렵지만 국회통과는 더더욱 어려운 국민동의청원’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29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총 1,745건의 청원이 등록되었지만 최종 성립된 청원은 단 14건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6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로 요건을 낮춰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국회가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렵게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되어도 국회는 묵묵부답입니다. 국회법은 일정 기간 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입법 가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청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기 일쑤입니다. 심사 기한이 무기한 연장되는 것을 제한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 운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전국 988곳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피해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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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가량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 수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6주간 집합금지 조치와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집합제한 조치로 이들의 생계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전체 규모와 피해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코로나19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피트니스, 필라테스, 요가,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피해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 중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99%였으며, 매출이 40~60% 감소했다는 응답은 35%, 매출이 8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도 10.5%에 달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든 만큼 부채는 늘고 고용은 줄고 임대료 연체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약 6주간 이어진 집합금지기간 중 4천만 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업주가 52.1%, 무려 1억 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한 사업주도 15%에 달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4천만 원을 넘는 사업주의 70.3%가 고용을 축소하였고, 70%가 임대료를 연체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고용인을 아예 0명으로 줄인 사업주도 23%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진 손실보상법은 6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소급적용’ 없이 과거 손실은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야당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반쪽 보상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효적인 보상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군대 내 인권침해·사망 사건 이제는 제발 끊어내야…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가 남성 상관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묵살당하고 2차 가해까지 시달리다 자살한 안타까운 뉴스를 보고 다들 마음 아파하셨지요. 군 내 각종 인권침해 사건,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 우리 사회는 가슴 아픈 사건을 또 다시 목도해야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제출했습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의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효적인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인이 범한 죄도 일반법원에서 다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TF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복되는 군 인권침해와 사망 사건은 일부 범죄만을 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이 상식에 반하는 군사법체계에 환멸을 느끼고 군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공룡기업 쿠팡은 공정거래와 노동, 소비자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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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더 싸게 파는 판매자가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쿠팡의 ‘아이템위너’의 문제점을 알린 것에 이어, 이번에는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의 리뷰, 별점 제도 때문에 쿠팡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새우튀김의 ‘색깔’을 이유로 무리한 환불을 요구하고 악성 리뷰와 별점 1점을 남긴 소비자와 배달앱 측의 환불 압박에 시달리던 쿠팡이츠 점주가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점주에게 리뷰와 별점은 배달앱 내 노출 순위가 달라지는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의 리뷰에 점주가 댓글조차 달 수 없어서 허위 리뷰에도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후에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를 방치, 방관, 양산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쿠팡은 극심한 노동 강도와 저임금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쿠팡 사업장에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6월 17일에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물류센터 화재 위험을 지적했지만 쿠팡은 안일하게 대응했고, 휴대전화 반입 금지 조치 등으로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공룡기업으로 성장한 쿠팡은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노동자 과로사 등을 방치해오면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기업 활동의 위험요소로 명시하는 후진적인 기업 운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입법 미비로 인한 각종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갑질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서둘러 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