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대규모점포의 최소보장임대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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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최소보장임대료 피해점주협의회 발족에 맞춰 최소보장임대료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대규모점포 최소보장임대료 피해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28일 (월)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진성준·민형배·이동주·이정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프로그램

  • 사례발표 :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참여연대

  • 법제도 개선방안 :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관련부처 입장 및 향후 계획 :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 종합토론

▣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F0K31wNYkNXjdB115H1AJ8_vP3Fu4rK4/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