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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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은 모든 이들을 힘들게 했지만 피해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백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은 물론 관련된 수많은 피고용자들의 고용과 소득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실상이 감염병 확산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관련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및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축은 재정을 이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높은 편이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을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연대세에 대한 국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21.06.30.(수) 오전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참여연대
• 프로그램

사회 : 이찬진_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토론1 : 주병기_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2 : 이주하_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3 : 김준헌_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4 : 이재면_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