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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게다가 최근 몇 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은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투기 행위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와 맞물려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주택은 물론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예전에 활용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 등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ㆍ시민사회ㆍ정치권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목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일시 장소 : 2021. 06. 16.(수) 14:00 /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이해식, 진성준 국회의원
참가자
사회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패널1 : 이강훈_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패널2 : 김용창_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패널3 : 이형찬_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장
유투브 중계 예정(https://youtu.be/N_DdZOuiBU0)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email protected], 02-723-5056), 진성준 의원실(02-784-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