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8, 2021 -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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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토론회
자치경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시민 참여 방안
2021. 6. 29(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
지난해 12월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경찰법)로 전부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광역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러나 시도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들의 참여 통로가 아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개정 경찰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시도경찰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봅니다.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개정 경찰법의 한계
: 배미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시민 참여형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김태근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울산시민연대 전 사무처장)
-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 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 02-7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