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간 서울의 행정을 책임질 시장을 뽑는 선거가 코앞입니다. 지난 4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다가오는 7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되지요.
네이버 선거 정보 화면 중 갈무리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내용의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도 기후환경분야 정책질의에 이어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함께 한남공원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오늘은 한남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서울환경연합이 질의를 통해 받은 후보자들의 답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간략한 설명에 앞서 한남공원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정희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처음으로 결정된 한남공원은 8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공원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비운의 도시공원입니다. 당시 최대의 시가지였던 용산 일대에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계획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공원이 되지 못한 데에는 한남공원 부지가 과거부터 외세에게 점용되어 왔다는 배경이 있죠.
일제의 기마부대가 주둔하던 병참지였던 한남공원 부지는 해방 이후 미군의 임시 주둔지로서 사용되다 1951년부터 ‘니블로배럭스 캠프’라는 이름으로 점용되었습니다. 이 니블로배럭스 캠프는 미군의 미사일 부대가 주둔하거나, 군 장비를 보관하는 기지로서 사용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며부터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이 되며 ‘한남빌리지’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니블로배럭스 캠프, 그러니까 한남공원 부지는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사용되지 않는 공지로 있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자동실효의 위기를 겪기도 했죠(민간에게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될 뻔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이 결성되었고,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지난 2020년 6월 25일 서울시 주체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바 있습니다.
한남공원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는 한 세기에 가깝게 금단의 땅으로서 존재해온 땅을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되찾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직까지도 한남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은 한남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계획, 조성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보장 등을 주제로 기호 1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2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의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질의서를 발송하며 4월 2일(금)까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쉽게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의 질의에 어떠한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쉽게도 두 후보의 답변을 모두 소개해 드릴 수 없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질의 1>
후보자께서는 도심 속 생활권 공공녹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생활권 그린인프라로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질의합니다. 한남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 마련 안을 포함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 미세 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면 도심속의 그린 녹지나 근린 생활 공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약 377개의 근린 생활 공원이 있어 각 지역별로 생활 단위별로 주민들에게 건강한 활동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다른 구청과는 달리 근린 생활 공원의 갯수가 6개에 463,318(㎡) 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 다른 구청보다도 그 평균수(15개)나 면적도 평균(1,160,773㎡)의 1/2 이하로 공원 부지가 매우 협소한 편입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미군 용산기지의 산재 부지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근린 생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는 용산구내에 거주하는 시민들 일상의 소소한 행복추구권과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면서 힐링할 권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남공원 부지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 마련은 구청의 행정 절차 및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리적인 선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번 한남공원의 경우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 있으므로 제가 시장이 되면 근린 생활공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과 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기본 철학과 정책 방향으로 자치구의 노력과 더불어 서울시 본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토지보상 등에 국비. 시비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답변 없음.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질의 2>
한남공원의 부지는 ‘니블로배럭스’라는 이름으로 80년간 미군에게 점용되어 왔습니다. 미군이 점용하기 시작한 1951년부터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로 활용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까지 니블로배럭스 캠프는 미군의 미사일부대가 주둔하거나 군장비를 보관하는 용지로서 사용되었던 만큼 환경오염 사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오염정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질의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그동안 미군이 사용하였던 캠프나 군사 시설 지역내의 토양 오염과 환경 유해물질, 침출수 유출 등이 사회적 문제나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용산구내 미군 사용부지도 환경 오염이나 토양 오염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환경부의 관련 기준이나 유해 물질 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와 실험, 분석을 위하여 국가 공인 인증된 공공 기관이나 연구소, 대학실험실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후에 언론이나 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일에 공원 부지내의 일정 부분이 환경 오염이 되었다면 환경 질을 개선하고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대책을 수립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환경 위해성이 없다고 판명된 후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 추진할 것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답변 없음.
©서울환경운동연합
<질의 3>
서울시에는 도시공원부터 생태계보호지역까지 다양한 그린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린인프라들이 지역의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 조성/운영 되며 시설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서울환경연합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참여 위주의 그린인프라 관리 방안을 제안드렸던 바 있습니다. 후보자께선 서울시장 당선시 한남공원의 조성과정과 향후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제안하신 시민이 참여하는 그린인프라 관리 방안을 구청 행정에 의견 수렴하는 제도는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실제 계획에 반영하여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내용이 행정에 반영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 내의 모든 시설이나 공공 용지 등은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민들께선 언제라도 주민 의견을 모아서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면 주민공청회 등이나 의견 수렴 등의 객관화, 합법화 과정을 거쳐서 한남공원의 조성 과정과 향후 운영 과정까지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플랫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토지보상 문제부터 공원 조성에 필요한 각종 부대 시설의 설치나 종류, 이용 가능성 등 기본 계획 수립에서부터 충분한 주민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예산낭비 없이 적절하게 쓰이고 시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최대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선도적인 민관거버넌스의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답변 없음.
©서울환경운동연합
<질의 4>
한남공원 부지의 오염이 정화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공원이 조성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지를 비롯한 생활권 그린인프라가 부족한 한남공원 일대의 주민들을 위해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공원부지를 열린 공간(공동 텃밭 등)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기본적으로 유휴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나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나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가나 해당팀과 서울시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조사 용역을 공동 의뢰하여 그 결과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할 생각입니다.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유휴 기간에는 인근 주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말 농장이나 텃밭으로(3평〜5평 규모)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답변 없음.
한남공원은 공원으로 조성했을 때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산지형 공원이 대부분인 서울에서 흔치 않은 평지형 녹지일 뿐 아니라,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의 한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의 그린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을 비롯한 생활권 녹지를 확대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