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반환된 한남공원 부지, 오염 조사 신속히 진행해야..

지난해 11월, 21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살펴보던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내었음에도, 한남공원 보상 예산이 단 한 푼도 잡혀있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게 직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달 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니블로배럭스 캠프, 그러니까 한남공원의 부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정부는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한남공원 부지를 포함한 미군 기지 12개소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서울에 위치한 기지는 모두 6개소입니다. 서울 중구의 극동공병단과 용산의 캠프 킴 등 산재부지뿐만 아니라 본체부지인 사우스포스트의 2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동위원회는 최초로 용산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미군 기지 내부의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는 반환 이후 협상해나가기로 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덧붙이자면, 미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환된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반환 후협상이라는 이번 합동위원회의 결과는, 기지 오염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단 겁니다.

최근 서울환경연합이 입수한 용산미군기지 일부 구역의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 기지 내 환경오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 주택 건설이 예정된 캠프 킴의 경우, 주택이 건설될 경우 거주자가 100분의 2의 확률로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부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발암 위해도의 기준은 ‘100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입니다. 캠프 킴의 발암 위해도는 현재 ‘100분의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치보다도 2000배 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캠프 킴의 이야기는 한남공원 부지인 니블로배럭스와도 닮았습니다. 캠프 킴이 1952년부터 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것처럼, 한남공원 부지도 1951년부터 미군에게 점용되어 사용됐습니다. 캠프 킴이 미군의 차량 정비소로 사용됐던 것처럼, 한남공원 부지도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부대시설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미사일 부대가 주둔하거나 병장기를 주둔시키는 기지로서 사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한남공원 부지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환경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남공원 부지는 미사일 부대가 떠난 이후부터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 주로 스포츠 필드로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미군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곳이기에 오염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 군 장비가 보관되고 주둔됐던 것을 생각할 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재 한남공원 부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상황입니다. 환경조사를 하는 것도, 조사 이후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권 공원을 만들기 위해 한남공원 부지에 대한 신속한 환경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한남공원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모아 발표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4월, 서울환경연합이 전해드릴 한남공원의 소식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