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본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중 그린뉴딜이 탄소중립 지향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린뉴딜 3개 분야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분야의 사업(이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사업이라고 함)의 예산을 분석하였음
  • 그린뉴딜 사업은 총 244개이며 전체예산은 83453억원(2021). 이중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은 108개로 예산합계는 45602억이며 그린뉴딜 예산의 54.6% 수준임
  • 예산 상위 1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2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예산은 총 15642억원으로 그린뉴딜 전체 예산의 18.7%,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 예산의 34.3%를 차지함
  • 예산 상위 31개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7개로, 예산합계는 7215억원이며, 이중 태양광 설비 설치지원 예산만 5805억원임. 조기폐차, 운행차 DPF 부착, LPG화물차 전환 관련 사업은 4개로 예산합계는 5584억원임
  •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은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사업(LPG 화물차 전환지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등 그린뉴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 융자사업은 8개로 예산합계는 9470억원이며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 전체예산의 20.8% 수준임. 반면 R&D사업은 총 41개로 예산합계는 5408억원, 전체예산의 11.9% 수준에 불과함
  • 분석 결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그린뉴딜에 제대로 담겨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한국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에너지체계 전환을 넘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다각화 등 장기계획에 대한 논의와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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