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2, 2020 - 10:43
[전문]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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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0년 국회 세법심사는 230건의 법률안에 대해 10차례에 걸친 조세소위 등에서의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합의되어 성안된 15건의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21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