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 위한 서울시 ‘2050 탄소중립’ 전략 (서울연구원,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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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후위기에서 벗어나 누구나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서울 향한 2050 전략 마련

기후위기시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변화 막으려면 도시가 먼저 행동해야

유엔기후변화협약과 C40 등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의 상승 정도를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과 도시가 적어도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탄소중립)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장과 발전소 등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온실가스 직접 배출은 줄어들었지만, 도시는 인구와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경제활동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또한 도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부족한 생태계로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후변동성 발생 시 그 영향의 정도가 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의 책임을 국가나 국제사회로 떠넘기거나, 국가나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소극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해야 한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에 서울시도 적극 동참해야"

서울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서울시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민은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탄소예산제, 자동차 운행제한제, 배출량 기반 자동차 통행료, 온실가스 상쇄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방세 추가 납부의사가 있으며, 기후변화 정책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시민 10명 중 6명은 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서울시민의 기후변화 인식과 정책 수용성은 서울시가 향후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