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 11월에 이어 유엔총회에서 사상 최초로 사형집행 중단에 찬성 입장 유지
– 사형제도 폐지 촉구하는 한국 정부 대상 글로벌 탄원 캠페인 2월 말까지 전개 예정
1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찬성표를 던진 것에 이어 결의안을 최종 승인하는 본회의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한국이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국제적 선언이자 약속”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며, 전 세계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에 사형집행중단 선언 이후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배경 정보
오늘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목적으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8번째 결의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이후 2018년까지 7개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모두 기권했으나 올해 사상 최초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한국을 포함해 총 123개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에 최종 찬성했으며 38개국이 반대, 24개국이 기권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이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의 수는 28개국,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법적으로 폐지한 ‘법적 사형 폐지국’은 106개국에 이른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제5조 및 그 외 국제인권법과 기준에서 명시한 생명권과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 죄의 유무를 포함한 기타 개인의 특성, 국가의 사형 집행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