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44호] 누군가에겐 더 가혹한 코로나19

수요일, 12월 16, 2020 - 20:08

빚진 사회와 그 적들

이번주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의 칼럼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청년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방역 조치를 따라야 했기에 입은 피해를 온전히 그들이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부문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의무자로서 이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그 공공부문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대의적 존재로서의 현실적인 정부이지요.

그런데 모두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정지출 확대로 금융기관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자산 보유자들이나 기대치 않은 특수를 얻은 유통업체 및 배달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그분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빚을 졌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자연스러운 경쟁에서 도태된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시장이 마비된 결과라면 이것은 재난이고, 적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시에는 가용 재원과 능력을 모두 동원하여 정상적인 시스템이 복원될때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걱정과 태만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국가부채를 너무 걱정하여 당면한 문제 해결을 막거나, 너무 태만하여 문제 해결을 게을리 하는 경향이 그것이지요. 피해자들에 대한 빚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 빚을 갚지 않는 사회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번주에도 나라살림레터는 출발합니다. 청년과 여성이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다는 사실이 전세계적인 경향임을 입증한 IMF의 보고서와 이 위기를 녹색 투자를 통해 타개해야 한다는 칼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조달시장 분석 보고서,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나랏일에 관심이 많고 주인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맛있는 지식 반찬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전직 고위공직자 등 몇몇 오피니언리더들께서 지지의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읽어주시고 의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실시간으로 보는 팬데믹의 영향

온라인 구인광고 분석, 이번에도 역시 여성과 청년에게 더 가혹하다(IMF)

팬데믹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주위의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 차례에 걸쳐 위기 속의 취약계층 실태를 알려왔다. 최근의 IMF의 새로운 연구 결과는 다시한 번 이 위기가 여성과 청년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온라인 구인 광고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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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보기

팬데믹과 취약계층

청년과 여성, 고용 위기에 더 취약하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공통점(IMF)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비극이고 경제에는 재앙이다. 미래의 언젠가, 두 가지의 긍정적인 공통점이 기록될 수도 있다. "세계가 이 두 위기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고 회복탄력성이 우수해졌다"고. 희망적인 역사를 쓸 수 있기 위해서 IMF가 세계 각국에 제안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G20 국가들이 시기를 맞추어 동시 적극 재정 지출을 할 것, 화석연료기술보다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것, 기후변화 대비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저소득 국가들을 도울 것.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조달시장 준독점 결과는? 효율성 낮다⏬⏬

온라인 상거래 발달로 '손품'을 조금만 들이면 동일 제품이라도 100원, 10원 더 싼 곳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구매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 바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다. 나라장터는 전국 5만7천여개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 임무를 맡고 있는 곳. 하지만 2015년 이후 거의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에서 동일 제품 가격이 시중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수시장과 가격 경쟁력이 낮은 조달청, 왜 그럴까? 같은 고민을하던 미국 연방정부는 2018년 정부조달 시장 일부에 미국 민간 유통 플랫폼 기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아마존이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국도 쿠팡과 나라장터가 콜라보하면 새로워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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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의 예산 언박싱]

평범한 우리가 예산 편성의 권력을 가지는 방법

높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 법만 제정되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들은 국회를 지나 예산의 벽을 만난다. 정부의 예산 편성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예산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 권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참여예산제’다.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국민참여예산제를 소개한다.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서울시 및 부산시 복지 현황 분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배동 모자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애도하며, 서울과 부산의 복지 현황을 분석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했던 지난 12월 2일 발행한 보고서를 다시 싣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빈곤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의 ‘선 대상자 발굴, 후 지자체에 통보, 이후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는 탈피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365%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말 세계부채가 227조달 러(약 24경 원)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GDP대비 365%인데요. 작년말에 320%였으니 무려 45%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재정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재정부담을 해소할수 있는 대안으로 현대통화이론(MMT)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이란 중앙은행은 발권력 가동을 통해 정부에 이무런 차입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통화를 무제한 공급할수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악화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고용을 달성할수 있을 때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입니다. 당연히 반론이 많습니다. 과거의 주장의 반복이다, 고용을 추가한 버전업된 재정확대이론이다 등등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논쟁을 다소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급진적 혹은 극단적으로 치부되던 이론이 주류화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읽어 보십시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청)

요즘 통계청에서 의미있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고서는 이전부터 매년 보고되는 자료로, 요약만 4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낙인 두려움은 확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감염 책임을 환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은 일자리나 임금 등의 경제문제에서 높게 나타난다는고 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회적인 조사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 더보기

나라살림 유튜브 개국 예정!

다가오는 2021년!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뉴스레터로만 만나기 아쉬우셨죠?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재정 이슈, 예산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전합니다. 유튜브 런칭에 앞서 그동안 나라살림연구소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와 함께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에 사용할 슬로건(한 문장) 공모를 진행합니다. 응모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 정창수 소장의 저서 또는 지방 예산 쟁점 100가지를 담은 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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