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목차] 

1. 들어가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내용
(1) 개별법의 주요내용
(2) 정부의 후속조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

4. 입법·정책적 한계

5. 향후 개선과제
6. 나가며

[요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음에도 지난 9월까지 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직장 내 갑질문화의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법적용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