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3) –
330회 시민 소통은 절차적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 서울시에 시민 소통은 ‘명분 쌓기 횟수’에 불과하고, 반영된 내용 거의 없어
–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한 내용은 거의 추진하지 않고 장기 계획으로 넘겨버려
– 11월30일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서 받은 질의에 공개 답변해야
–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에게 광화문광장 관련 공개 질의 예정
시민사회단체들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4년간 330여차례 소통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도 서울시의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성명서 일부 문장만 활용하는 등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0년 11월3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다수 의원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광장 계획이 애초 서울시가 선정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과 전혀 다른 안이라는 점, 수도권급행철도(GTX)-A 광화문역 신설의 부적절성, 보도공사 클로징11(동절기 공사 금지) 스스로 위배, 월대 복원 추진시 교통 체증과 주변 주민들의 반대, 현재 추진하지도 않는 월대 복원을 근거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점,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불통, 광화문포럼과 시민위원회의 입장 부재 등이 주로 지적받은 내용들입니다. 서울시는 의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1. 시민사회단체와 32회 소통한 결과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6개월 동안 소통한 성과는 현재의 광화문광장 계획에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①모든 정보 공개 및 쟁점 공론화 ②물리적 구조 재편 이전에 사회 실험 ③교통수요 억제 프로그램 및 녹색교통네트워크 ④광장의 물리적 구조(형태)에 대한 공론화 필요 ⑤수도권급행철도(GTX)-A 광화문역 설치와 대규모 지하 개발 사업 폐기입니다.
그러나 2020년, 2차례 비공개간담회 이후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월, 광화문광장과 관련하여 도시공원심의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1일 입장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다시 행정절차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교통수요 관리, 주변 상업개발, 광장의 개방성 등 쟁점이 빠진 서측 광장안 재추진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진하지 않겠다던 GTX-A 광화문역은 여전히 추진 중이고, 전혀 합의되지 않은 서측 광장안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회실험이나 혼잡통행료 등 교통 수요 억제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무엇을 어떻게 소통했고 반영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2. 330회 시민소통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서울시의 반영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330회 소통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한 내용과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7차례 전문가토론회는 매회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와 고성으로 거의 아수라장이었으며, 그나마 진행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쟁점들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정책에 피드백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끝나버렸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토론자를 추천하였으나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2020년 1월28일 의견서를 냈습니다. 당시 의견서는 이제부터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서울시의 명확한 수용과 불수용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 소통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2020년 2월14일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대략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월대 복원 여부, 혼잡통행료 등 교통 수요 억제 정책 도입,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사회적 실험, 광장 구조와 형태, 집회시위 등 시민의 기본권과 생활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알맹이 없는 ‘330회의 시민 소통’이라는 횟수만 자랑하지 말고 시민 소통에서 나온 쟁점들이 무엇이었고, 그 쟁점들을 수용 또는 불수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격렬하게 반대했던 주변 지역 주민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수용하고 불수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3.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물론, GTX-A노선 광화문역 설치 사업, 경복궁 월대 복원 사업, 동절기 공사 타당성 여부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GTX-A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7월에 나왔는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김희걸 위원장의 공개 여부 질의에 대해 서울시 광화문추진단장은 분명히 “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서울시에 다시 문의한 결과 내부 규정에 따라 비공개라고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이 의회에서 금세 드러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GTX-A노선의 광화문역 신설은 여러가지 심도깊은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서울시는 7월 완료된 보고서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광화문광장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의 근거인 월대 복원 계획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최종 계획, 광화문광장 동절기 공사 타당성 등 관련된 모든 자료들도 공개되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답변을 미루거나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통은 서울시 입장을 강변하고 설득하기 위한 일일 뿐이고 소통의 기본인 ‘정보 공개 및 공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과해야 합니다.
4. 임기 5개월 남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겨울철 공사 강행은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 추진된 내부지침을 위배한, 알박기 공사입니다.
우리가 광화문광장 도로공사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내부지침인 동절기(11월-2월) 공사금지, 이른바 ‘보도공사 클로징11’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는 12월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이때는 2021년 4월7일 보궐선거가 한 달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 취임할 시장이 광장 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보도 공사가 아니라 차도 공사여서 동절기에 해도 상관 없다”고 시 의회에서 발언했다가 서울시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새 시장이 취임하기 전 알박기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광화문빌딩 앞 보도 20m 확장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차기 시장이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화문빌딩 앞 보도 신설 공사의 클로징11 위배 여부에 대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보행정책과의 입장도 공개해야 합니다.
5. 268명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서측 광장 추진은 객관성을 상실했습니다.
서측광장 조성에 대해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주변과 연계성, 시민 의견 조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대표적인 근거로 시민참여단 268명 중 66%가 동의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68명의 표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은 16시간 세미나를 통해 광화문광장을 공부한 사람들이기에 단순 숫자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휴일 시간을 쪼개서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매우 소중하지만 설문 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은 ‘학습량’이 아니라 ‘표본 구성’ 및 ‘조사 기관의 독립성’, ‘설문 구성과 조사 방법의 타당성’ ‘분석의 객관성’ 등에서 확보됩니다.
서울시의 억지스러운 태도는 진정으로 시민참여단을 존중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서울시의 서측 광장 주장 근거인 보행 편의 및 보행량, 주변 네트워크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보행량은 KT와 교보문고가 있는 동측이 월등히 많으며, 보행네트워크 구축도 매우 용이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보행 편의 및 강화를 위해서는 양측 보도 확장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서울시는 광장형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서측이어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답을 서울시는 제시해야 합니다.
6. 광화문 시민위원회와 정보 공유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9월28일 최종안 발표전까지 2020년도 광화문시민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25일 상임위원회, 8월13일 도시공간분과, 7월20일 역사관광분과, 3월19일 문화예술분과, 2월11일 전체회의 등이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코로나로 인해 회의 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하지만, 최종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6명을 제외한 44명의 시민위원들은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광화문광장이 담아야 할 가치와 문제점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구조이기에 최소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발표내용에 대해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사전 공유를 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상임위원회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최근 서울시는 광화문포럼 회원,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늦게라도 의견을 묻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동안 시민위원회와 정보공유가 없었던 것에 대해 서울시는 분명하게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7.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할 의지가 없습니다.
2020년 11월19일에 개최된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의 간담회는 서울시 광화문추진단의 기획된, 의도적인 무례한 행동으로 20여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참가자 소개 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할지 논의하기도 전에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들의 문장 몇 개를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시의 소통 의지를 높게 평가했으면서 소통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등의 억지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논의 내용과 방식을 먼저 정하고 이야기하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일부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퇴장한 뒤에야 서울시 간부들의 무례한 언행은 중단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간담회 자리를 파행으로 끝내버린 후 서울시는 현재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서울시의 시민 소통,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의 모습입니다. 그 파행된 간담회는 서울시가 시민 소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330회 시민소통에서 제기된 쟁점들과 수용, 불수용 이유를 밝혀라
2. 시민사회단체와 32회 소통한 결과가 무엇인지 밝혀라
3. 무효소송을 핑계대지 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하는 자료를 공개하라
4. 광화문광장 도로공사와 ‘광화문빌딩 앞 보도 공사’의 ‘클로징 11’ 위배 여부에 대해 이를 담당하는 보행정책과의 입장을 밝혀라
5. 서측 편측 광장 조성을 강행하는 근거를 밝혀라
6. 2020년 11월19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파행시킨 서울시는 사과하라
7. 서울시의 소통 과정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차기 시장 후보에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공개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및 예산 등을 검토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도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졸속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끝”
2020년 12월 14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