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43호] 지방의회 주민 참여 점수, 매우 부족! ‍♂

목요일, 12월 10, 2020 - 01:55

예산안 법정통과일 준수가 주는 아쉬움

내년도 예산 558조 원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역대 최고 규모’라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등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IMF 외환위기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예산이 줄어들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고 월급’이라는 말, 어딘가 이상하지요. ‘역대 최고 예산’은 예산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둘째, 12월 2일 예산안 법정 기일을 6년만에 준수했습니다. 법을 지킨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 심의를 잘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정부안도 고심 끝에 만들어진 것이겠지만,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는 한발 더 나아가 심의 과정에서 보완 혹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는 5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7조 5천억 원을 증액해서 2조 2천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감액 규모는 예산액의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셋째, 그런데 실제 감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에도 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국회 감액 5조 3천억 원 중 4조 2천억 원은 무늬만 감액이었습니다. 국채이자 9천억 원, 국민연금 지급 3천억 원 등 과대하게 예측 했다가 줄이는 방식, 즉 업계 용어로 ‘마사지’를 하는 방법 등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는 국회 감액 분석 보고서에 이어 다음주에는 국회 증액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명성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누가 어디에 예산을 증액했는지 알아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안 법정기일 준수가 아니라 국회의 예산 심의 강화입니다. 야당은 당연히 많은 예산을 감액하려 하겠지만 또한 증액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여당 의원들 또한 지역구 예산을 포함시키려는 욕구가 있겠지요. 국회에 증액 권한이 없는 거의 몇 안되는 국가 중의 하나인 한국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이 올해에도 어김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번 나라살림레터는 앞서 언급한 2021년도 예산안 국회 감액 예산 분석, 지자체의 11월 집행률 분석, 지방의회의 주민참여조례 분석, 중앙정부의 부처의 특근매식비 등 알찬 내용을 싣습니다. 아직은 적지만 관심 있는 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방의회에 주민의 목소리 담는 주민참여제도, 턱없이 부족 ‍♂ ‍♀

지방정부 행정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30개 지방정부에서 민관협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현안 해결을 요청해도 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회 또한 더 많은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 분석 결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10.3%, 그나마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4.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였다.

>> 더보기 구본승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전국 지방재정 11월 집행률 82.2% - -

2020년 11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80.2%다. 전월 대비 6.06%p 증가했다. 2018년 69조원, 2019년 32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긴 지방재정, 올해는 얼마큼 집행하고 얼마를 남길지 지켜보고 있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특근매식비 예산 연평균 -3.0% 감소, 국방부·국회 등 6곳은 연평균 3.8% 증가

2016~2021년 정부 예산편성기관의 특근매식비 예산이 연평균 증가율 -3.0%로 감소 추세다. 전반적으로 특근매식비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국방부, 국회 등 6개 기관의 특근매식비 예산은 연평균 3.8% 증가했다. 특근매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부정집행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 예산 편성 기관의 특근매식비 예산 증감 추이를 살펴봤다. 특근매식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기관은 20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관은 6개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계청은 선거 또는 통계조사가 있는 해에만 특근매식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정다연의 예산 언박싱]

우리 지역 예산서, 어디서 볼 수 있을까 ‍♂

정부는 버스 운행에 돈을 엄청 쓴다던데 내가 타는 버스는 왜 꾸불꾸불 길을 돌아갈까?’

‍♂내가 바라는 정책은 하나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데 사실일까?’

예산이라고 하면 '남의 돈'으로 여겼던 1990년생 밀레니얼 세대, 나라살림연구소 신입 연구원이 예산을 접하면서 부딪혔던 낯설고 생경하고 알쏭달쏭한 경험, 예산에 대한 생각을 연재를 통해 풀어낸다. 예산을 접하자마자 부딪힌 첫 번째 난관, '예산서 찾는일'부터!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21년 국회감액 5.9조원 중, 최소 4.2조원은 ‘무늬만’ 감액

2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21년도 본예산이 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8.1조원이 증액되고 5.9조원이 감액되었다. 관례적으로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많이 감액하면, 국회 증액규모가 증가한다. 그런데 국회가 5.9조원을 감액했다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5.9조원 지키고 그만큼 재정건전성을 높인 것일까? 사실 국회의 감액과 증액은 거대한 ‘정치적 쇼’에 불과한 부분이 많다. 5.9조원 중, 최소 4.2조원은 재정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무늬만 감액’이다. 국채이자(9000억원), 국민연금 지급(3391억원)금액을 감액해도 경제적 실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617만

2020년 한국의 1인가구 숫자가 617만에 이르렀습니다. 100명 중 12명이 1인가구에 살고 있는 셈으로, 가구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KB경영연구소의 에 따르면 한국의 1인가구는 고령자가 많지만, 최근 20대 이하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독신·만혼 현상과 이혼 증가입니다. 또한 본인의 의지로 1인 생활을 장기간 지속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결혼 의향도 하락하는 등 1인 생활이 삶의 방식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도 정책적인 배려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참고할만합니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비대면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급격히 조성된 비대면 사회는 정보 격차를 다시 한 번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여전히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역량 수준 (60.2%)2)과 디지털 활용 수준(68.8%)3)은 일반 국민 대비 여전히 그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디지털 포용 계획은 기존의 정보 격차 해소 정책과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역량 수준 및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 매번 언급되었으나, 관련 예산은 2016년 71억 4천만 원→2017년 69억 2천만 원 →2018년 63억 9천만 원→2019년 58억 8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합정보화 교육기관은 국비와 지방비의 1:1 매칭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지자체별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양태의 정보 격차 및 수요층의 니즈가 올바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환경에서 확대될 무인 시스템의 원활한 이용과 보급을 위한 접근성 제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의 상호 협력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의 협력과 배려 역시 필요하겠지요. 또한 역량과 동기 부여가 부족한 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서적･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더보기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기자들이 혼동하는 경제용어 정리해드립니다

매출, 수익, 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소득 등의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보자. 며칠 전 한 경제지는 수익이 두 배가 된 백판지 업계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소제목은 “매출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쑥”이라고 했다. 메인 제목과 소제목이 서로 모순된다. 수익은 두 배가 됐는데 매출이 그대로일 수는 없다. 수익과 매출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수익성’이 두 배라는 제목을 달려다가 오타가 생긴 것 같다. 문제는 그런 오타가 언론에서 참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매출과 수익의 동반성장’이라는 단어는 중언부언이다. 마치 ‘전설의 레전드’와 같은 표현일 뿐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 유튜브 개국 예정!

다가오는 2021년!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뉴스레터로만 만나기 아쉬우셨죠?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재정 이슈, 예산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전합니다. 유튜브 런칭에 앞서 그동안 나라살림연구소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와 함께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에 사용할 슬로건(한 문장) 공모를 진행합니다. 응모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 정창수 소장의 저서 또는 지방 예산 쟁점 100가지를 담은 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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