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1. 들어가며

2. 기존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평가
(1) 성과
(2) 대면 교육 구성의 한계
(3) 비대면 환경에서의 정보접근성 저하

3. 디지털 포용 선순환을 위한 선제적 과제
(1) 정부의 명확한 역할 및 방향 정립
(2)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의 협력과 배려
(3)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정보접근성 제고
(4) 민·관 협력의 확대

4. 나가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급격히 조성된 비대면 사회는 정보격차를 다시 한 번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디지털 포용계획은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과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 정부는 새로운 양태의 정보격차 및 수요층의 니즈가 올바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대면 환경에서 가장 크게 확대될 무인시스템의 원활한 이용과 보급을 위한 접근성 제고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의 상호협력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의 협력과 배려 역시 필요하며, 역량과 동기부여가 부족한 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서적·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