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정부 예산편성기관의 연도별 특근매식비 예산 총액은 2016년 150,924백만원, 2017년 149,112백만원, 2018년 136,106백만원, 2019년 133,777백만원, 2020년 145,857백만원, 2021년(안) 129,042백만원으로 감소 추세
  • 특근매식비의 전년대비 증가율(2016~2021년안)은  2017년 -1.20%, 2018년 -8.72%, 2019년 -1.71%, 2020년 9.03%, 2021년 -11.53%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2016~2021년)은 -3.0%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특근매식비가 감소하는 기관(20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에, 같은 기간 특근매식비가 증가하는 기관(6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감소 기관에 비해 11%p 격차가 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계청 등이 선거 또는 통계조사가 있는 해에만 특근매식비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지침상 야근 및 휴일 근무 등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나 외근을 하는 경우에 사용가능한 특근매식비는 업무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음
  •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예산의 증감 또는 초과근무와 무관하게 회식비, 매점 식권 대량 구매, 간식 구매 등 업무추진비로 이용되는 부정집행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특근매식비의 감소가 업무량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각 기관은 특근매식비의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 관리 장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


특근매식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기관의 전년대비 증가율(2017~2021년)

예산편성기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2016~2021년 연평균 증가율

국방부

-1.75%

5.37%

-1.42%

9.63%

7.62%

3.8%

국회

1.46%

1.96%

9.06%

2.39%

0.23%

3.0%

환경부

2.33%

11.34%

-0.40%

8.50%

11.70%

6.6%

조달청

1.96%

4.31%

2.14%

2.60%

1.94%

2.6%

법제처

1.50%

5.79%

5.80%

-0.36%

2.71%

3.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83%

-2.88%

3.75%

16.06%

6.42%

5.7%

평균

0.34%

4.94%

2.83%

6.08%

5.09%

3.8%

출처: 열린재정, 나라살림연구소 재구성
*2017~2020년은 국회 확정안, 2021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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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6호_정부 예산편성기관 특근매식비

제86호 2020. 12. 08(화) 특근매식비 연평균 -3.0% 감소 추세 국방부·국회 등 6곳은 연평균 3.8% 증가 부정집행 관련해 반복되는 감사원 지적 투명성 제고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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