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41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매년 10% 이상 증가

수요일, 11월 25, 2020 - 21:23

투자로서의 예산, 실험이라도 해보자

“탐험, 구조, 보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옥토넛’이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슬로건입니다. 동물들이 해양 구조 활동을 벌이는 애니메이션인데, 해양 학습도 되고 여러가지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갑자기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 뉴딜정책 관련하여 “구호, 혁신, 부흥”이라는 슬로건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급하게 구호를 외치고, 동시에 구조 혁신을 하면서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구호에만 머무르고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그 비용은 뒷수습을 위한 손실 보전 비용만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세계를 버리고 있을 때, 역시 세계와 다투며 천금의 기회를 차버린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남는 것은 후회와 비용을 치르는 청구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재편의 가능성이 생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기본소득 논쟁이 불 붙고, 대량 실업으로 인해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되며, 한국형 뉴딜을 통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집중 육성을 시도하는 긍정적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21년도 예산 중 신규 상버 예산은 0.7%에 불과합니다. 물론 기존사업의 성격을 바꾸고 양을 조절하는 노력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적은 신규사업 예산 규모와 수십조 원 규모라는 한국형 뉴딜 시리즈를 생각한다면 전 정권, 전전 정권 등에서 하던 기존 사업의 ‘표지갈이’가 적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헌법에 규정된 예산 통과일인 12월 2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열심히 소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쟁점 속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는 국회는 이번에도 파킨슨이 이야기한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을 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대규모 재정 정책 논의보다는 작은 것에 대해서만 논의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예산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럴 때 구호와 혁신, 즉 복지와 구조 혁신을 이야기하는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방한했습니다.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강력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 실험입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저개발국 빈곤 및 교육 정책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사례로 1990년대 케냐에서 진행한 구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케냐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사주는 프로그램은 20~30배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구충제를 제공하자 결석 학생 수가 전과 비교해 25%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10년 뒤 추적 조사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구충제를 먹고 건강이 좋아진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일주일에 3~4시간 더 일했고, 소득도 평균 2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 1억5천만 명에게 확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건강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빈곤 퇴치 정책으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보우사 파밀리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교육과 백신 접종을 이행해야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빈곤을 대폭 감소시켰다. 복지도 투자입니다. 제임스 해크먼 교수는 영유아 교육에 투자하면 성인 교육 투자에 비하여 16배 높은 투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은 실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목표를 세우더라도 실험을 해봐야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미 성과와 한계가 명확한 기존 사업을 점증적으로 답습하는 관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방법은 계속되는 실험과 시도 속에서 발전됩니다. 그것이 혁신일 것입니다. 예산 구조의 변화도 그러한 혁신의 시작이며 결과입니다. 부흥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혁신 속에서 사회 변화와 활력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변화의 몸부림은 정부지출이 확대될 때 가능하고, 실패도 자산입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새로운 실험의 에너지로 삼을 때 혁신하게 될 것입니다. 관료적 예산 편성 관행이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퇴행과 미래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혁신을 고대하는 수문장의 마음으로 2021년 예산안 마무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라살림연구소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범교과과정 예산 분석을 통해 교육 현장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봅니다. 중앙정부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분석 보고서와 조달정보공개포털 브리핑도 발행합니다. 지방의회의 상임위 예산심의에 대한 관점과 국제기구가 제안하는 이 위기에 대한 대처 방향 등 다양한 관점과 분석 보고서로 새로운 실험을 위한 재료들을 내어놓습니다. 잘 보아주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

독립적인 수입 구조는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 조건이다.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입금 규모는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늘어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와 경제·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찾아들어가기조차 어려운 조달정보개방포털, 데이터 관리 미흡

공공데이터 정책 강화 기조에 따라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이 통과됐지만, 기존의 공공데이터 관리는 미흡하다. 조달청이 2017년부터 운영하는 조달계약의 공공데이터포털인 ‘조달정보개방포털’에는 나라장터 외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23개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의 데이터만 연계해 민간에 공개하고 있고, 하도급 계약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 조달청 담당자조차 쓰기 어려운 ‘조달정보개방포털’을 분석해봤다.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 분석

학교에서는 국영수 등 기본교과과정 외에도 범교과과정이 있다. 법률을 통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이 범교과과정은 안전·건강, 인성, 진로,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환경‧지속가능발전, 경제‧금융 교육으로, 점점 증가하여 학생당 연간 192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137억 원에 달하는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을 분석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⑩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 3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맞서는 방법 (IMF)

코로나19 위기,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 뿐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최신 칼럼에 따르면, 각국은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정책적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 보건 위기를 종식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녹색 성장과 위기에 취약한 저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고, G20을 넘어 최빈국을 포함한 세계를 지원해야 한다. >> 더보기

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알려드립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71호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내역 분석'에서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유관 건설사로 지목한 네 곳 중 한 곳인 ‘용일토건’이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건설사와 동명의 건설사로, 특혜 수주 의혹과는 무관한 건설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의 자료를 제외하여 브리핑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유관 건설사인 ‘용일토건’은 현재 법인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서는 해당 건설사의 수주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브리핑 발행 이후 국회의원실 제공 자료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사 수주 데이터는 전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부에 해당하여,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취합한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들의 수주 내역 또한 해당 건설사가 공공기관에서 수주한 전체 공사 내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유의미한 관점을 통하여 다양한 공공재정 이슈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연합뉴스 기사, 인용될수록 강해진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16일 월요일부터 예결위 예결소위가 시작한다. 연합뉴스는 15일 “내년 정부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서 11.4조원 늘어”라는 기사를 냈다. 상임위에서 11조원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드라이하게 전하면서 ‘불어났다’, ‘지역구 민원 예산’ 등의 단어를 통해 행간에서만 살짝 부정적 뉘앙스를 뒀다.
그런데 연합뉴스를 처음 받아쓴 서울경제 제목은 “556조 슈퍼예산 깎겠다더니...국회, 상임위서 11.4조원 늘려”로 변했다. 기사 리드는 “국민의힘이 1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2021년 예산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1조원 넘게 불어났다.” 국회가 깎지는 못하고 증액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미다. 재생산을 거듭할수록 더욱 강해진다. 16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정부 예산 감시하랬더니 ‘묻지마 증액’한 국회 상임위 작태” 한층 강해졌다. 비장미까지 엿보인다. 화룡점정은 한국경제 사설 제목이다. “재정파탄 견제는커녕 ‘묻지마 예산증액’하는 무책임 국회”다.
문제는 상임위 11조원 증액은 국회 예산안 논의과정 절차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3차 추경 세출 규모는 24조원이었다.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3조원이 증가했다. 추경 때는 정부안 대비 12%이상 증대했는데 이번에는 2%남짓 증대했다. 그런데 12% 증대된 3차 추경 상임위 예비심사액은 예결위 본심사를 거치며 정부 원안보다 약간(0.2조원) 감액돼 최종 통과됐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