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40호] 지방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수요일, 11월 18, 2020 - 21:11

코로나 2년차 나라살림

코로나가 내년에도 여전할 것 같다는 우울한 소식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뉴스가 희망을 주는듯 하였습니다만, 화이자 대표는 답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더니 발표 직후 본인의 주식을 팔았다고 하여 오히려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실상의 전시상황을 상수에 두고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를 두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법입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세입 감소와 세출 확대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조세 수입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이겨야 하기 때문에 무기나 보급품 등 전쟁 비용을 아끼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국채 발행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재정 확보 방안입니다. 세계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논하지 않고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독일조차도 GDP 대비 20%가 넘는 국채를 발행했고 앞으로 그 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출구조를 혁신해야한다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주장입니다. 아끼기만 하는 절약자가 아닌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수문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뉴딜의 슬로건인 구호, 혁신, 부흥이라는 3단계 방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쏟아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구조를 혁신하여 향후 부흥의 토대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중앙정부는 점증적인 예산 편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은 예산 총액의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직된 관료 체제 내에서 고심하여 편성한 것이겠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계가 존재한다면, 그 한계 내에서 방식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처·부서의 역할이 클 것입니다. 기재부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경제를 수성하는데에도 힘이 부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은 더 걱정입니다. 지방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 ‘얄출제입’, 지출할 곳을 정하고 수입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지방은 ‘양입제출’, 즉 수입을 먼저 계산하고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조세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감세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피해를 보는, 이른바 ‘유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보수적인 재정 운영으로 인해 막대한 잉여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그러한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다음주에 지방자치단체 잉여금 현황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노력한 집행률 독려가 생각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림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도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모처럼 3%대를 넘어설 것이랍니다. 낮아졌으니 회복만해도 큰 성장으로 보여지는 것, 바로 ‘기저효과’입니다. 구조를 혁신하면 부흥의 토대가 되는 상황적 조건도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나라살림레터는 이런 위기 속에서 알아두어야 할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지방재정연감을 통해서 본 지방세의 변화, 그리고 국제기구의 주목할만한 칼럼과 도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겨울잠을 자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곰처럼. 코로나로 구조를 혁신하며 부흥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나라살림 수문장 예산 관련 정보 한상 올립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19년 지방세, 전남도가 가장 많이 늘었다

19년 지방정부 지방세 결산을 분석해보았다. 총계기준 지방세는 18년 85.5조원보다 7.3% 증가한 91.8조원이다. 광역지자체는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순으로 많이 증가했으며, 세종은 -0.6%, 충남은 2% 성장에 그쳤다. 이는 지방소비세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기초지자체는 전남함평군, 경기이천시, 전남광양시가 각각 전년보다 45.3%, 35.9%, 31.4% 급증했다. 비결이 무엇일까? 반면 경남양산시, 울산울주군은 13.2%, 13.1% 감소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퇴보를 막으려면 (IMF)

최근 IMF의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고용 감소가 적고, 고소득자는 저소득 근로자보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높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복지를 8%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개인의 재택근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퇴보를 막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IMF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실업보험 가입자격 기준 완화와 유급 휴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 더보기

글 OGabriela Cugat , Futoshi Narita IMF 연구부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약자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19 (OECD)

청년과 여성은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 안전성이 떨어지고 비숙련된 직업, 관광업이나 요식업과 같은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계층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도 그렇다.

>> 더보기 구성 송윤정 선임연구원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

지난 11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전체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유감스러운 결정이 이루어졌다.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올라온 심사안이 여야 간사 합의로 변경되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회법은 예산 심의의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산자위 전체회의의 결정은 예결소위의 전문적 심사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예결소위 심사 결과를 여야간사 합의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면 예결소위의 심사는 의미가 없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말 그대로 예비심사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렇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