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연구센터 제공서비스 활용사례 소개

지방의정의아침에 나온 질병인식팔찌 사업의 도입을 위한 OO시 필요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우선 조례 제정에 앞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질병인식 팔찌' 및 '안전신분증' 보급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 OO시 관련 조례 존재여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OO시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OO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해당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조례 내 관련 조항으로는 제7조(추진사업)와 제9조(지원 및 예방사업)가 있습니다.

제7조(추진사업)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및 예방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예방사업

위의 조례를 근거로 집행부에 해당 사업을 소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지역 의원님의 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례명 일부를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차 답변

2014년에 환경부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질을 무료로 조사해 주는 ‘안심지하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군의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 약 25,000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1단계 간이조사와 2단계 정밀조사로 나누어 추진했습니다.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군에 대해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약 20개 기준항목을 대상으로 정밀 수질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지하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동요령도 알려주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특히 오염정도가 심한 곳은 전문가 조사 및 탐사장비(CCTV)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시설 손상여부와 주변 오염물질 유입여부 등을 파악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사사업에 지역 대학생을 참여시켜 현장능력 배양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매년 OO본청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비용 원 사업이 있고 XX개 시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집행부에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먹는물 대책 마련을 위해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차 답변

의원님 이번 주부터 추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보내주신 시정질의를 바탕으로 OO도내 자치단체의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OO도내에서는 OO군과 XX군에 '소규모 수도시설(100인 이하, 20세제곱미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시는 '지하수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OO군과 XX군는 조례에서 마을 소규모 상수도 시설에 대해 행정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는 조례에서 지하수개발 및 이용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위원회, 지하수이용부담금, 정기 수질검사 비용보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조례가 약간 상이하지만 두 조례를 잘 분석하여 OO시에 적합한 조례(소규모 상수도시설에 대한 요금부과, 관리비용 보조, 위원회설치, 이용부담금, 정기수질검사 비용보조 등의 내용 포함) 를 제정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 요구하는 기능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