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국민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Ⅲ. 국민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관련 지표 추이
Ⅳ. 정부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대응 추이
Ⅴ. 평가 및 시사점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나 최근의 추이에서나 특이점에 도달한 상태임
- 2018년에는 1.0명 이하로 낮아졌고, 2020년에는 0.8명대로 진입하여 OECD 평균의 ½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임
■ 국민의 저출산 대응 정책수요는 주거문제 해결이 일차적인 가운데, 결혼을 위해서는 고용문제 해결을, 출산을 위해서는 양육비용 해결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시작된 2006년 이후에도 고용, 주거, 사교육 관련 사회지표들은 줄곧 악화되어 왔음
■ 이와 같은 사회지표들의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은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바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지난 15년간 시행되어 왔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국민의 정책욕구와는 간극이 있었음을 시사함
■ 따라서 향후 한국의 저출산 대응은 미시적인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서 국민의 정책수요인 고용, 주거, 사교육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는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 및 안정성에서의 차별 해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 불공정 경쟁을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인 사교육 규제 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