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명서
기후변화 시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완전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하라
지난 10월 12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 직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 중지요청서를 전달하고, 1) 제작장 외 항만공사 즉시 공사중지 조치, 2) 준설토 즉시 회수와 양빈용 모래 적치장 원상 복구, 3) 동해안 전반적 해양환경 변화를 고려한 침식저감 대책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조치 명령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산업부가 이행조치 명령을 검토하는 사이 사업자는 해상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의 증언이다.
맹방해변은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가 시작된 이후 해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명사십리라 불리던 옛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토양을 피해가 심한 해안가에 부어 놓았고, 이는 더욱 문제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환경부의 이행조치명령 요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요구가 있은 뒤로 10여일이 흐른 이후에나 산업부는 이행조치명령을 전달해, 건설공사가 진행되는동안 맹방해변을 지켜온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지속됐다. 산업부는 맹방해변 침식 문제를 비롯한 환경부 지적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공사 일시 중단이 아닌 완전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문제는 해안침식에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해안침식 외에도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 지연, 건설원가 상승 등 삼척석탄화력 발전 사업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국내 최대규모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배출량의 1.8%에 이르러 그 저감비용만 연간 5,6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동기간 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삼척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2025년 이후에나 이루어 질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 당시에는 가동율이 85%에 이를것으로 생각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의 국가 에너지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경에는 가동율이 50%에도 못미칠 것이란 예측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국가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삼척 석탄화력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석탄발전소의 가동율에 관한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감안한다면 삼척뿐만 아니라, 강릉, 서천, 고성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역시 시급하다.
기후변화 시대이다. 그린뉴딜과 탈탄소에 대한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추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5천만 톤으로 인구 500만인 덴마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완전한 중단이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 중요한 이유이다. 21대 국회는 지난 6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이제는 그 결의를 실행에 옮길 차례다.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과 특단의 대책을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2020년 10월 26일
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