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32호] 2021년부터 퇴직공무원 친목회에 예산 지원❓

수요일, 9월 16, 2020 - 20:13

우물쭈물 하다가 어떻게 될까

4차 추경안에 대한 의사 일정이 합의되었답니다. 22일 국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랍니다.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란 것이 한치 앞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겁니다. 22일 처리된다 하여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4차 추경, 생소하지요. 59년 만입니다. 61년도 이후 처음이랍니다. 지금 슬금슬금 5차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을에 다시 확산된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면 6·25전쟁 당시인 1950년 이후 처음이랍니다. 6차까지 간다면 건국 이후 최초겠지요.

이런 역대 기록에도 불구하고 별로 충격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추경의 규모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OECD 국가들의 재정지출 평균은 GDP의 12%입니다.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GDP의 20%를 넘긴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를 넘어서고 있지요. 그나마 융자와 같은 실제 재정지출이 아닌 부분을 빼면 더 적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매년 초슈퍼 재정 규모를 운운하는 비논리적인 비판을 넘어서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팩트 중심으로 바라보고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만져본 액수의 돈을 넘어서는 경제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조 단위가 나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지요. 그런 것을 노리는 감성적인 논쟁은 포퓰리즘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출을 하는가도 문제이지만 ‘어디에’, ‘어떻게’라는 효율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기회에 행정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마다 기준과 신고 시스템이 달라 많은 사람들이 추석 전에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독일은 세금 번호로 3일만에 지원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부서 간 영역 다툼 하지 말고 이 기회에 국세청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물쭈물 찔끔 찔끔, 양도 적은데 시스템의 벽에 막혀 그나마도 늦어진다면 경제 효과는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루즈벨트 뉴딜 정책의 슬로건 중 하나로 “구호, 혁신, 부흥”이 있는데요, 혁신과 부흥은 고사하고 구호도 제대로 못할까 우려됩니다. 나중에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나라살림연구소는 팩트체크를 합니다. IMF보고서를 통해 부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봅니다. 또한 행정동우회 지원이 슬그머니 들어가는 관료들의 행태도 파헤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행정광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의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제도 지적합니다. 4대강 사업도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1년부터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예산 지원❓

20대 국회 막바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7월 각 자치단체에 배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는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내용이 삭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퇴직공무원 62,236명의 친목회를 지원할 수 있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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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외국인 주민은 인정 안해❓

정부의 지방조정제도인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기초수요 측정단위 인구수는 한국 국적의 주민등록인구에만 적용된다.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총인구의 3%를 넘어섰고, 이들도 지자체 행정서비스 향유하는 주민이지만 행정수요 기준인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주민 많을수록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재의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보기 신희진 선임연구원

홍수 피해는 여전한데, 그간 쏟아부은 돈 14조 원

환경부가 이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에는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7조 1,293억 원이 소요되었다.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5:5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14조 2,586억 원에 달한다. 국토부 지방하천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더러, 2020년부터는 관련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어 생태하천의 의미 보다는 친수공간 위주의 유지관리비만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비 총 규모와 함께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비교하고,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 하천 복원 및 정비사업 실태를 알아보았다.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재정, 건전성을 넘어 지속가능성으로(IMF) ‍

한 국가의 재정에 있어 적정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말할 수 있는 합의된 숫자는 없다. 우리나라 2021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채 이자는 1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IMF에 따르면,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금리가 낮아져 각국의 채무 이행 능력은 높아졌다. 세계적 호황, 새로운 자원의 발굴, 교역 조건의 획기적 개선과 같은 예측 불가능하고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자극이 없고서야 국내 성장 동력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작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더욱, 공공 투자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새로운 부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국가는 얼마큼의 부채를 운용할 수 있을까? 한국 재정에서 전가의 보도와 같이 여겨져온 재정건전성을 넘어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현장방문은 미리미리 해 놓고, 개별감사와 질의답변식 감사를 병행해 짧은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경기도의회처럼 적극적인 조례마련을 통해 행정감사를 위한 사무보조자도 도입하고 아예 정례회 기간을 늘려 놓아 여유 있는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주민 1인당 행정광고비 최다 은평구, 최소 자치구와 4.6배 차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행정광고에 쓴 돈은 27억 원이다. 광고 한 건당 적게는 33만 원, 많게는 110만 원씩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다. 주민 1인당 행정광고비는 은평구가 488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주민1인당 행정광고비가 적은 관악구의 106원에 비해 4.6배 많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광고 집행액과 집행기준을 알아봤다.

>>더보기 김민수 연구원

[서호성의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대전시 대덕구의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사업’은 세입을 3개월 만에 1억 원 증대한 재정우수사례일 뿐만 아니라, 경찰과 행정의 드문 협업 사례이면서, 세입증대와 범죄예방, 생활환경개선 3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체납자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인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다.

*나라살림레터 지난호 전문보기 링크 오류로 인하여 다시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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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민간투자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가 통행량이 급감했다. 통행량이 예산수입의 80%에 미달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혈세 지원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예상으로만 1000억 원이다.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문제는 재정도 공공이 대부분 부담하고, 적자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변질되어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데 있다. 2019년 BTO 예산은 8818억 원이다.

>>더보기 정창수 소장

✋[오늘의 숫자] 84.2%, 52.2%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개발허가행위의 52.2%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폭 규제를 풀고, 지자체들이 꾸준히 개발을 허가해준 결과입니다. 포천의 경우에는 해발 100M 이상의 주택이 84.2%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절토 등 환경을 해치고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과다 지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예산까지 낭비한다는 것이지요. 사유지의 비극이 아닐까요. 규제는 이럴 때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OECD 교육지표 2020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인 이 발간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나 아직 OECD 평균보다는 높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23명으로 OECD 평균보다 2명이 많고 중학교는 26명으로 OECD 평균보다 3명이 많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2명으로 OECD 평균보다 1명이 적습니다. GDP 대비 교육 재정은 비중이 비슷해졌습니다.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982 달러로 OECD 평균보다 초등은 24%, 중등은 35%가 많습니다. 이제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잘 사용해봅시다. 번역본은 12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더보기

건강보험료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간 국민연금은 하나도 오르지 않고, 고용보험은 0.3%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건보료는 12%, 장기요양보험은 76% 올랐답니다. 이건 사실이지요. 문제는 그래서 건보료를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의 문제도 있지만 병원의 과잉진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약간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부분만 보는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보고 싶을 겁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참여하지 않은 울진, 양산을 포함하여 대구, 제주, 무주 등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춘천에서는 추석 전 3차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중앙정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지자체 에는 돈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만, 작년 69조 원에 달한 지방재정 잉여금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자체는 쓸 줄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귀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차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형평성과 사각지대가 비판의 초점입니다. 통신비지원은 이동통신에 가입하지 않은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임시 센터를 만들어야 하며, 다회선을 제외하기 위한 선별 작업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각지대의 문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업종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의 논쟁 때부터 예정된 것이지요. 통신비 지원의 경우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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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대 정치학교 예비 정치인 모집

국민시대 정치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열정과 정치적 신념을 펼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인간과 정치,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가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과 예산'에 관하여 정창수 소장이 강의합니다. >> 더보기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