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현황

화요일, 9월 15, 2020 - 10:59

□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광고

우리나라에 언론사가 몇개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22,500개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다. 세간의 인식처럼 언론이 사양산업일까? 전년대비 2.97%가 증가할만큼 언론사는 계속 늘고 있고 심지어 인터넷신문사는 2015년 6347개에서 9318개로 연평균증가율이 6.61%에 달한다.

광고는 언론사의 주된 수입 중 하나이며, 광고는 기업 등에서 하는 민간광고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정광고가 있다. 특히 행정광고는 「정부광고법」에 구체적으로 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과 기준에 맞게 행정이 매년 예산을 들여 언론사에 집행되는 행정광고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27억원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광고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연도별 집행금액이 파악이 불가한 자치구는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4구로 총액만 자료를 제출했고 서대문구는 자료의 오류로 인해 집계 불가능 했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집행금액은 은평구가 2억3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2억3천1백만원, 강남구가 2억원 순으로 많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은평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집행금액이 높았고, 2020년에는 송파구, 동대문구, 강남구 순이었다.

중앙지, 지역지, 잡지 등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동대문, 동작, 마포, 성동,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였으며 강동, 강북, 강서구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분없이 최대 지급 단가가 1,100천원이고 최소 단가가 330~550천원이었고 성동구(중앙지 1,100천원, 지역지 330천원)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은 중앙지가 1,100천원이고 지역지가 550천원이었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금액 현황

자치구명	2018	2019	2020	총계	집행기준
강남구	79,850	79,200	45,800	204,850	Ｘ
강동구	25,160	36,740	17,600	79,500	Ｘ
강북구	17,400	24,800	11,605	53,805	Ｘ
강서구	46,770	51,590	24,860	123,220	○
광진구	-	-	-	80,820	○
관악구	18,150	21,450	15,050	54,650	○
구로구	49,042	62,000	26,530	137,572	○
금천구	-	-	-	59,070	○
노원구	-	-	-	126,620	○
도봉구	26,450	34,700	10,700	71,850	○
동대문구	48,400	67,617	52,030	168,047	○
동작구	19,800	19,690	8,970	48,460	Ｘ
마포구	40,800	49,250	17,500	107550	○
서대문구	-	-	-	-	-
서초구	64,680	54,670	33,220	152,570	○
성동구	-	-	-	143,975	○
성북구	25,340	41,410	19,800	86,550	○
송파구	82,870	90,950	58,010	231,830	Ｘ
양천구	37,510	41,110	31,730	110,350	○
영등포구	55,880	55,730	39,050	150,660	○
용산구	29,150	31,350	12,100	72,600	○
은평구	112,350	91,540	32,450	236,340	○
종로구	18,500	24,650	14,900	58,050	Ｘ
중구	18,700	17,600	11,000	47,300	○
중랑구	26,400	37,120	22,250	85,770	○
합계	843,202	933,167	505,155	2,692,009

□ 1인당 행정광고비 최고 집행 자치구는 은평구로 최소와 4.6배 차

최근 3년간 집행한 행정광고비를 해당 시기의 자치구별 인구로 나눠 1인당 행정광고비를 산출해본 결과 3년간 집행 총액기준으로 최고 금액은 은평구, 성동구, 동대문구 순이었고 최소 금액은 관악구, 동작구, 강북구 순이었으며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소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 차이는 4.6배에 달했다.

2018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서초, 강남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6.6배이었다.

2019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동대문, 종로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4.5배이었다.

□ 집행기준은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 보도실적 등을 고려가 가장 많음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부존재한다고 응답한 자치구는 강북, 송파, 종로 3개구이고 강남 ,강동, 동작 3개구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은 창간연도,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언론사 유형별로 기준을 정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천구의 경우 구독지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매체와 인터넷 매체간에 중복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 집행을 안하는 세부기준을 수립했고 또한 명예훼손 및 왜곡보도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여 가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집행기준을 수립했으며 중구의 경우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에 참여한다고 집행기준을 밝혔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집행기준 목록

자치구	세부 집행기준
강남구	미응답
강동구	미응답
강북구	부존재
강서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광진구	언론사 역량과 광고 효과 감안하여 광고비 책정하여 집행
관악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구로구	매체의 인지도, 파급력, 광고위치, 컬러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
금천구	구독 언론사를 원칙으로 광고게재 - 비구독지라도 구정홍보 효과 등 판단하여 게재 가능 - 연 1회를 원칙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 광고 - 인터넷신문은 구정보도 기간·횟수 등 홍보효과를 판단하여 광고 게재 - 지면신문의 발행인 및 기사 등 콘텐츠가 연계된 인터넷신문은 중복 광고 게재 불가 타인의 명예훼손 및 의도적 왜곡기사 보도 시 광고 게재 중지
노원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책정하는 광고료를 참고하여 책정 광고 게재 시 파급효과 및 편성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광고비 집행
도봉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 광고료는 서울시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협의한 단가기준으로 책정
동대문구	지역지, 지방광역지, 중앙지 등에 대해 발행부수, 창간연도, 간별(일간, 주간, 월간), 구 기사 게재 등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광고비를 집행
동작구	미응답
마포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
서대문구	파악불가
서초구	광고 내용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
성동구	중앙언론, 지방언론, 지역언론 등 매체 발행 주기와 부수, 구 보도실적 등을 분석해 광고비 집행
성북구	매체의 파급력, 광고의 내용 등에 따라 매체 선정 및 광고비 협의 후 시행
송파구	부존재
양천구	매체 부수 및 보도 빈도수 등 구정홍보 기여도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
영등포구	언론사별 보도실적, 광고내용 및 지면크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
용산구	발행부수, 언론홍보 효과, 구 기사 게재 회수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고비를 집행
은평구	집행기준 : 홍보내용, 매체 성격, 주요 독자층 등에 따라 언론사 및 홍보방법(지면, 인터넷 등), 크기 등 고려 집행절차 : 광고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 광고규정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종로구	부존재
중구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 참여
중랑구	언론사 유형(중앙지, 지방·지역지)에 따라 발행부수, 파급력, 보도횟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