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사전분양 속도전 멈추고, 생태환경 재평가 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9월 4일 오후, 8.4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1만호를 건설할 예정인 태릉골프장 영내 일부 습지를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물장군(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환경부),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환경부) 올챙이, 흰배뜸부기(멸종위기 관심대상, IUCN) 유조 등이 관찰되어, 보호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 홍남기 부총리는 8월 4일 그린벨트이기도 한 태릉골프장에 택지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9월 2일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발표했다.
○ 이번 태릉골프장 습지 조사는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2명과 손상호 물살이생태연구소 소장이 골프장 영업시간이 파할 때쯤인 6시부터 30분 동안 진행한 터라, 생태조사로는 매우 부족하며, 태릉골프장 전 구간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에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제8조, 제23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약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공공주택개발특별법(제8조 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 게다가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 평가지표는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 등이고, 보존가치 순으로 1~5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세우거나 해제 검토를 위해 활용되나, 이를 두고 환경적 보존가치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테면, 표고가 낮고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은 대부분 4~5등급으로 평가되는 식이다.
○ 태릉골프장은 조선시대부터 잘 보존된 태릉·강릉 일대의 소나무 숲에 1966년에 조성됐다. 지금도 태릉골프장 영내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150~200년 령 소나무 21주 포함, 72000주의 아름드리나무가 자라고 있다. 곳곳에 연못과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면밀한 생태계 조사가 필요하다.
○ 그러나 태릉골프장은 육군사관학교 바로 옆이라 국방부 영내로서, 현역 및 퇴역장성급이 주된 회원이고, 지역의 골프동호회가 1년 치 예약을 받아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불가능에 가까우나, 국회의원 등 일부 특권층의 부킹 청탁 논란이 잦다.
○ 이와 같은 폐쇄성 때문에, 서울시 경계 내에 있지만 비오톱지도조차 없다고 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린벨트 4~5등급지라고 하더라도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태릉골프장 영내는 환경부의 국가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98%가 환경적 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지로 나타남에도,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를 규제할 순 없는 실정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 공릉동 고용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고용진 의원에게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고,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생태조사 등을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합의한 바 있다.
2020년 9월 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