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3, 2020 -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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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나라살림 트렌드가 한눈에!
다시, 예산정국
헌법 제54조에 의하면 정부는 차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120일 전인 9월 3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헌법의 취지는 그 이전까지 제출하라는 의미에서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지, 꼭 그날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9월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문제는 의회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정부는 그만큼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수 차례 지적했듯이 국회의 예산 수정률은 1% 남짓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재무적인 삭감을 제외한 실질 수정률은 그 1%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흐름을 보면 9월에 예산안이 제출되어도 예산 심의는 11월에나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번 나라살림레터에서는 5월에 제출된 결산안이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현실, 상임위 소위 심사는 아예 하지도 않거나 하더라도 심사와 의결을 하루만에 끝내버리는 부실한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지적에 그치지 않고 언론을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결산에서 꼭 보아야 할 내용을 요약한 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브리핑도 냅니다. 국회의 심의가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보도자료 수준입니다. 언론은 이 간략한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깜깜이 보도를 합니다. 저희까지 그럴 수는 없지요. 다른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도, 서울시 홍보 예산의 편성과 집행 현황,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등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주 챙겨 보시다 보면 나라살림에 대한 생각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실 겁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1년 예산안 재정수지, OECD 두번째로 건전
2021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6%다. 감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적자 수준일까?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해 봤다. 2019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0.6%), OECD 평균(-3.3%)보다는 좋지만 20번째로 건전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안 -3.6%는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매년 신규 사업 예산이 1%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99%의 하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찾고 지적하는 것은 국회나 언론 등 비판·감시자만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정책결정권자나 기획부서가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경험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조차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 결산 주요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등 기존 국회의 결산 분석 보고서의 내용 중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추리고 보완했습니다.
국회 결산소위 1분당 7416억 원 심사?
국회가 멈췄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코로나19 여파입니다. 덩달아 국회 상임위 결산심사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임위가 결산심사에 소홀한 것이 코로나 때문일까요? 지난 20대 국회 결산 심사 사례를 들춰봤습니다. 지난해 상임위 4곳이 결산 심사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두 곳은 시작했으나 끝맺지 못했고요. 심사를 했더라도 대부분 소위에서 서너 시간만에 끝입니다. 428조 원에 달하는 나라살림 결산이 상임위 논의도 없이 허술하게 진행됩니다. 결산은 한 해 집행된 예산의 정리인 동시에 내년 예산을 조정할 잣대를 마련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전국 지방재정 8월 집행률 69.3%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69.3%다. 부산, 경기, 광주가 높고 제주, 전남, 강원은 낮다. 전월 대비 8.2%p 증가한 수치다. 9월이 왔는데도 집행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93개에 이른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올해 서울시 광고비는 작년보다 163.6% 늘어난 145억 원
잘생겼다 서울, 따릉이, 제로페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서울시 광고. 올해 여기에 편성된 예산만 146억 원이다.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시는 총 1,575건의 행정광고에 대하여 178억 원을 집행했다. 매년 집행률 100% 이상을 보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66억 원을 더 집행할 것이다.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제공'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163.6% 증가했다. 광고 집행 효과가 진짜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일까?
>> 더보기 김민수 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이 말하길,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 인사권이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서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 지원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전문위원은 별정직 등 외부민간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의정활동 지원의 핵심이다. 자기들 자리를 지키려는 관료 사회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우박시]
‘낭만닥터 김사부’와 12억100만원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이다. 이는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서울이 3.1명으로 최고이며 반면 경북은 1.4명으로 최저 수준이라 지역 편차가 매우 크다. 실제로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코로나19 중증확진자 168명을 타시도로 이송한 바 있다. 지역에서 의사가 없어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상황이 없도록 정부는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 현실에 ‘낭만닥터 김사부’는 존재 하지 않는다. 드라마 제목처럼 그저 낭만일 뿐이다. 제도와 인프라가 ‘김사부’를 만들 수 있다.
✋[오늘의 숫자] 142만 호 대 10.9만 호
[오늘의 보고서]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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