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천리(牛步千里)
지금 국회는 2019년 결산 심사 중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결산은 사실 관심 밖입니다. 국회의원실에 결산과 관련하여 협업을 제안하자 비서관이 "사실상 결산은 국회에서 노관심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상임위에서 결산을 논의하는 절차도 생략해서 곧장 예결위에 결산 심사안이 상정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잖아도 기존 예산과 결산 심사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상임위원이 결산을 할 때면 다른 상임위에 가 있기도 하고, 결산 관련 보고서나 지적 사항이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되기도 합니다. 국회 결산 심사의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485조 원에 달하는 국가 결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루이틀만에 심의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계획, 심의, 집행, 결산이라는 4단계 예산 과정이 사실상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새해의 예산도 관행적 편성, 평가 없는 편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곧 현황 파악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지요. 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 지를 알아야 사업을 확대할지 또는 중단할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신규 사업 예산이 1%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99%의 하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찾고 지적하는 것은 국회나 언론 등 비판·감시자만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정책결정권자나 기획부서가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경험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조차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 결산 주요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등 기존 국회의 결산 분석 보고서의 내용 중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추리고 보완했습니다. 매년 수만 쪽 분량이 발행되는 국회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국회의원실이나 언론은 많지 않습니다. 간혹 특종처럼 보도하는 언론들이나 의원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드문 일입니다. 수백 명 규모의 국회 조사·연구 기관, 수천 명 규모의 감사원 등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헛되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선은 커녕 분석하는 사람들마저 큰 기대없이 관행적인 분석으로 기우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안타까운 마음에 기존의 분석 자료를 선택적으로 요약하고 새로운 개선 의견을 제안합니다. 주로 집행률 부진이나 제도상의 개선 부족, 예산 낭비성 집행 등의 사례들입니다. 문제점을 찾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 또는 관련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기존에 제기된 이슈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한 번 지적되었다고 하여 해결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천국이 되어 있겠지요. 세번째는 이상계수입니다. 숫자의 흐름이 평상시와 달리 이상한 부분을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힌트가 없을때는 이상계수에서 시작합니다. 일단 이 보고서는 기존의 국회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자료집 형태의 보고서는 『2021 나라살림 트렌드』의 워킹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2021년 예산 심의를 위한 참고 자료가 될 「나라살림트렌드2020 - 2021 예산편」을 연구소의 독자적 분석과 관점을 담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2021 나라살림 트렌드』라는 한 권의 책으로 발행될 것입니다.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말이지요. 이 보고서 또한 흘러갈 운명이겠지만 저희는 지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