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드백을 주세요!
위기일수록 시민의 눈을 밝힐 때
관료 조직에는 조직과 예산을 늘리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예산을 늘리는 데에는 관료의 봉급이나 운영비 등을 말하는 '핵심 예산', 여기에 민간 부문에 지출하는 돈을 합친 '관청 예산', 다른 기관에 넘기는 돈까지 합친 '사업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중하위 공무원들은 핵심 예산에 큰 관심을 가진 반면에 고위 관료는 관청 예산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정치가와 관료 사이에는 미묘한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털럭이라는 학자는 국민의 요구와 관료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가의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부동산 폭등과 수해를 겪으면서 부동산 담당 기관을 만든다고 하고,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이 여야의 공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묘한 기시감입니다, 위기를 통해 관료 조직이 팽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국민들의 요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의 내용이 관료들의 영역에서 결정되어버린다면 정치인들의 균형점은 한참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릴것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봅시다.
이번에도 저희 연구소는 이런 시민의 눈 역할을 위해 여러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회계들을 위한 회전기금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보통교부세의 자체노력 관련 인센티브 등의 자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비교하여 지방이 돈이 없다는 것이 왜 틀린 말인지의 역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제도의 활용법도 알려드리고, 7월말 기준 전국 대출 현황도 보여드립니다. 어때요, 눈 좀 좋아지시겠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
|
지자체 자체노력도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는 2020년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 하면서 약 2조 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다. 삭감액은 2020년 보통교부세 47조 원 중 1.9조 원을 포함한다. 중앙 재원 의존성이 강한 자치단체일수록 교부세 운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보통교부세는 산정기준에 따른 지역의 재정 수요‧수입액에 맞춰 교부되지만, 지자체에서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액은 1.2조 원으로, 전체 보통교부세의 2.59%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백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 전체를 분석했다. 세출효율화, 세입 확충 부문으로 구분해서 광역별(특‧광역시, 도) 현황, 기초별(시‧군) 현황, 자체노력 항목별 현황을 보고 총괄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핵심 문제를 도출하고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
|
우리 지역 재정자주도는?
내가 살고 있는 지방정부에 좋은 예산사업을 제안해 보자. “우리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OO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올 것이다. 일반 시민은 물론 지방의원, 단체장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재정자주도는 높을 수 있고, 실질적 재정여력을 보여주는 것은 재정자주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 재정자주도는 얼마일까?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전기금도 통폐합하자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6월 9일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에 맞춰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지자체는 전국 32개. 대부분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에서 그치는 상황인 듯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입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기금 운용 전체를 되돌아보고 통폐합 대상 기금을 새로 정리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상 회전기금도 통폐합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볼 만 하다.
|
|
|
7월 1인당 총 대출액 6,493만 원, 전월 대비 증가
나라살림연구소가 KCB의 대출 정보를 분석한 결과 7월 1인당 총 대출액은 3,493만 원으로 전월대비 0.19%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금액은 682만원으로 1.1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총대출액의 경우 20대가 4.08%로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
|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미국경제, 진짜 한국경제보다 10배 나쁠까?
지난달31일 헤럴드경제 기사에 2분기 GDP 성장률 비교표가 있다. 한국은 -3.3%, 미국은 무려 -32.9%다. 미국이 거의 10배 더 나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류다. 미국 2분기 경제 하락폭이 -32.9%인 것은 아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 원 값은 -9.5%다. 그래서 한국 2분기 성장률 -3.3%와 -9.5%를 비교해야 한다. 매분기 -9.5%만큼 역성장이 일년간 지속하면, 연율로 -32.9%가 된다는 뜻이다. 한국도 매분기 -3.3% 역성장을 일년간 지속하면, 연율은 -12.6%가 된다. 출처 : 미디어오늘 >> 더보기
|
|
|
✋ [오늘의 숫자] 42.2% 대 17.5%
- 지난 민선6기에 자치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의 긍정과 부정의 비율입니다. 전반적으로 민선5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야별로는 차이가 많습니다. 단체장이나 시민단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개선도와 만족도가 높아졌지만,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든가, 서비스 제공 성과는 높아졌지만 지역경제 운영 성과는 비관적이라는 결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막걸리 산업의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우리가 좋아하는 막걸리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데요. 일자리 대안으로 전통주, 특히 막걸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전에는 80%를 차지하다가 95년도 8.5%까지 줄었다가 이제 12%대로 다시 늘어나고, 최근에는 고급 프리미엄 막걸리의 등장과 다양화로 승부하고 있답니다. 관련하여 지역경제와 술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실수 있습니다. >> 더보기
-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댐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도 문제인데요. 잘 모르는 비밀 중의 하나는 물이 재산인 기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같은 곳들인데요. 물을 흘려보내면 재산이 줄어드니 물을 쉽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관료 조직의 문제는 칸막이에 막혀 자신의 조직만 본다는 데 있습니다.
- 배달의 명수(군산시 개발 공공앱)가 외면받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30군데나 공공배달 앱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창의적이지 못한 우리 교육의 문제인지, 그중에서도 심각한 공공부문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앱은 수단 중의 하나 일뿐,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아닐까요.
- 해방 후 환수하지 못한 일본인 명의 재산을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 국유화했다고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3배라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밑빠진독상을 수여할 때 감사원 내부 제보를 받아 여의도의 12배에 달하는 미환수 재산이 있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전자등기부에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등이 소유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환수한 것은 만시지탄입니다만, 왜 이리 오래 걸렸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
|
|
휴식 후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들고 올게요!
수요일엔 나라살림레터! 8월 셋째, 넷째 수요일은 쉬어갑니다. 한 주는 담당자가 여름 휴가를 가고, 한 주는 나라살림연구소 전체 워크숍을 하거든요. 전체 워크숍은 다음호까지 28번의 나라살림레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name%$님께서 지금까지 나라살림레터 받아보면서 어떠셨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만들기 위한 좋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 참여하기 꼭 클릭하셔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
|
[지방의원 회원 모집]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출범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출범과 함께 지방의정연구회원을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민선7기 현역 광역 및 기초의원 (동일 지방의회 소속 의원의 경우, 상임위별 1인으로 제한)
- 모집기간 : 2020년 7월 27일~8월 17일
- 지방의정연구센터 자세히 보기(클릭!)
국민시대 정치학교 예비 정치인 모집
국민시대 정치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열정과 정치적 신념을 펼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인간과 정치,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가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과 예산'에 관하여 정창수 소장이 강의합니다. >> 더보기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실업 도미노를 막을 12조 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생겼다.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회사의 근로자들, 실업급여의 혜택 조차 받지 못 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실직을 해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모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는 없는지, 전 국민 고용보험이 과연 가능할까? 기댈 곳 없는 실직자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12조 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
|
|
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설문에 참여해서 이야기해주세요.
피드백은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
|
|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
|
|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