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2차 재난지원금, 개인별 현금 위주로 지원해야"(7/30)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재정당국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대구·제주·전북 완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 재난지원금이 내수 부양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며 당초 취지대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지역제한을 없애고 현금 위주로 개인단위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30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국민총생산(GDP)과 대비되는 부채비율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적은데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이다. 국가-기업-가계 부채는 어느 한 주체에 쏠리게 하기 보다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난지원금은 전국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역적인 지출은 지방비 몫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를 통한 사회복지 기반이 확충되면 재난지원금 수요가 대폭 축소될 것이다. 국민의 소득-건강-생활보장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전부(보편성)에 대해 취업·소득 유무를 심사하지 않고(무조건성) 가구주가 아니라 개개인(개별성)에게 지급했지만 준현금인 지역화폐(현금성 위배) 한번(정기성 위배) 지급해 정형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준형기본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 기간(10~14주차)과 이후 기간(16~22주차)의 BC카드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이 약 8.4%포인트 상승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간(21~22주차) 매출액 증가율은 지급 이전 기간(16~19주차)에 비해 약 15.7%포인트 상승했다"며 "경기도 카드 가맹점 카드 사용자의 소득분위별 지출증가율 변화를 보면 2~4 소득분위 중간층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차 재난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부진 및 불용예산에 대해 '칸막이'를 완화하고 각종 기금의 남은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중기적으로 효율성과 재분배기능이 낮은 국방·경제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장기적으로 증세의 방향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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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으면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