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에서는 지난 호에서부터 21대 국회의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육성 1호, 평당원 출신의 청년 국회의원인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우선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면 대부분 청와대 출신, 고시출신, 장차관출신, 박사출신을 떠올리실텐데 저는 그런 화려한 경력 없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히 더불어민주당 인재육성 1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초대 대학생위원장,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청년위원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회에 입성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함께 했던 청년 동지들이 정당에서 희망을 잃거나 좌절을 겪으면서 떠나지 않도록 평당원이자, 흙수저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사다리를 많이 놓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치사다리법도 발의했고, 앞으로 일자리사다리, 주거사다리, 창업사다리, 사회안전망사다리 등 계속 사다리를 놓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20대부터 정당활동을 하다가 30대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대부분 청년 국회의원은 비례로만 입성해왔고, 인재영입으로 국회의원이 된 경우에는 나이는 청년이긴 한데 기존에 청년정치를 해왔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서 30대 국회의원이 나온 건 임종석 의원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2030세대가 갈 수 있었던 정치적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정치의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를 해야겠다거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제 삶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20대에 집이 어려워져서 대학을 안가고, 차라리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고졸 출신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았던 돈으로 등록금이 가장 저렴했던 서울시립대로 갔죠. 그러면서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는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부가 조금만 책임을 져주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갚을 수 있을텐데 그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 이건 제 개인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건 사회의 책임이고, 사회의 문제인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당에 대학생위원장으로 영입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Q. 최근에 청년 정치 사다리 3법도 발의를 하셨고,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유와 앞으로 또 다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치참여’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쓰거든요. ‘정치참여’하라고 하지만 그 참여란 말 속에는 주변인화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주체인데 ‘너희는 참여만 하고, 표만 줘’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2030세대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치에 진입하기 위한 사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한 의정활동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에 3가지의 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도전의 벽, 경험의 벽, 편견의 벽이에요. 먼저, 도전의 벽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청년들한테 도전하라고 해요. 근데 도전하라면서 험지로 보내요. 근데 기성세대에게도 어려워서 험지인 거 잖아요. 청년들은 돈과 조직과 경력도 부족하니까 더 어렵겠죠. 그런데도 험지로 도전하라고 해요. 두 번째는 경험의 벽인데 흔히 ‘좋은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출마를 경험 삼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인생을 건 도전이거든요. 기성세대도 도전하고 나서 후유증이 엄청나게 큰데 청년들은 인생이 반토막나요. 오히려 출마한 경력 때문에 취업도 안돼요. 그래서 좋은 경험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죠.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명백하고, 패자를 구원해주거나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세 번째, 편견의 벽이 있는데 ‘아직 어리잖아, 아직 젊잖아’라는 말로 다음에 하라고 해요. 근데 정치에 다음이 어딨어요. 지금 자기자신도 보장이 안되는데요.
그래서 그 3가지 벽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당법은 청년정치인의 발굴, 교육, 운영 및 정치환경조성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어요.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후원회 신설, 청년추천보조금, 청년정치발전기금 5%, 비례대표나 지역구 20% 공천, 청년후보자 가산점을 명시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지방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요. 똑같은 선출직 공직자인데 누구는 후원 받아서 하고, 누구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선거를 치르는 비용은 사실 똑같거든요. 그 돈을 청년들이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둬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천할 때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제도는 있지만, 청년추천보조금 제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공천했을 때 이점이 없어요. 정당이 여론에 환심을 사기 위한 공천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천보조금, 청년정치발전기금 5% 정도는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 가산점과 할당제도 같은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치사다리법을 제정하고, 앞으로 고용사다리법이나 주거사다리법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아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유지·존속되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그 정당한 대가, 노력의 보상을 바탕으로 해서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해요. 노력한 사람은 위로 갈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사회고, 이런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거죠. 저는 최소한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건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원칙도 안지켜 지고 있어서 이 사다리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크게 실망을 했고, 21대 국회는 다른 모습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A.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넓은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국회는 너무 엘리트화 되어있는 소수의 직종과 계층이 독차지 하고 있는 국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국회가 국민을 닮지 않아서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21대 총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촛불개혁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였다고 봐요. 이번에 180석이라는 의석을 주셨고, 180석은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야당의 발목잡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법에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 의장 선출, 3일 이내 상임위원장 선출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관례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안지키고, 관례를 지키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된다는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이 일하는 국회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촛불개혁의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고, 특히나 코로나 경제위기가 다가와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3차 추경을 앞두고, 약 40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가지고 국회 개원조차 반대하고 있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바라시는 건 그동안 관례를 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그동안의 관례를 잘 지켜서 그동안의 국회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치와 상생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박수는 혼자 칠 수 없듯이 상대가 박수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다면 한 손으로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있는 의원으로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주택수요를 측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많은 국민들께서 살고 싶은 집을 원하면서도 그 집값이 오르기도 같이 바라거든요. 근데 그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마음 자체가 다 투기라고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현재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투기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과세와 제한을 두자는 정책이 큰 기조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과세에 대한 편의는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간의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해서라도 적극적 지원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을 보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세액공제률을 조정한다던지 하는 제도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1가구 1주택자의 집값상승 욕구를 감안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대출이 어려워져서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나 내 집 마련에 꿈을 갖고 있었던 청년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공부하고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각오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21대 의정활동을 마칠 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국회가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했는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신분상승을 했다거나 계급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져서 그것을 열심히 하겠죠.
의정활동은 개인홍보가 아닌 사회환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이 주신 시간을 잘 써서 보답하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4년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짠내갑’ 장경태 잊지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겸손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거대권력과 기득권에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헌법기관으로서 자부심도 가져야돼요. 기득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장경태가 나오지 않겠냐는 말에 자신처럼 30대 후반까지 불안정하게 살아가며 버텨야 하는 제2,3의 장경태는 바라지 않는다는 장경태 의원. 그가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4년간 쌓아올릴 작은 사다리들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