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땜질식 대책, 오락가락 발언 홍남기, 김현미 경질하라
– 그린뉴딜 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무슨 국정 철학인가 –
– 공기업 땅장사, 집값 상승, 수도권 집중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당장 중단하라 –
정부가 어제(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지 나흘만에 말을 바꾼데 이어, 국토부도 어제 반나절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집권 여당과 중앙 정부의 압박에 후퇴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에 이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관련 부처의 이 같은 혼선은 정부가 그만큼 그린벨트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하겠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것이 무슨 국정 철학인지 밝혀야 한다. 서울시도 정부 개발논리 압박에 결코 편승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에 끝까지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 밀려 번번히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공급된 판교, 위례, 마곡 등의 주택공급 확대의 결과는 공기업 땅장사, 건설시 집장사 등으로 공기업, 건설사,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등 투기세력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줬다. 여전히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의 허파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다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린벨트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 반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의 집값 상승은 서울시가 중앙정부 탓으로 회피, 변명하며 집값 잡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통한 청년주택도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20%도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민간업자의 특혜책에 불과하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알짜배기 땅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책이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난 10년 주택 500만 채가 새로 공급됐다. 새 주택을 산 사람 중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60만 채를 사재기했다. 다주택자 특혜를 제거해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공급이 필요하다.
환경과 생태계 보전, 국토의 미래를 위해 4대강 개발을 비판하고 반대하던 현 정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의 환경을 보호해주는 도심 속의 그린벨트 해제와 무분별한 고밀도 아파트 건설을 지자체의 반대도 무시하고 앞장서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개발정책 반대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환경부도 지금의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장관 취임으로 환경부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지금 환경부의 역할은 회의적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그린벨트를 지금의 형태로나마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경실련은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장사 일삼는 공급확대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그린벨트 해제 강행시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