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23호] 3차 추경, 최대 증액 사업과 최대 감액 사업은?

목요일, 7월 9, 2020 - 23:58

오직 재정개혁

저희 연구소 이름인 '나라살림'은 “Fiscal Reform”입니다. 재정 개혁의 거듭남, 살려냄의 의미입니다. 일개 연구소가 너무 큰 목표를 가지는 것일까요? 저희의 사명은 예산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요. 지난한 길입니다.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는 동시에 아쉬움을 많이 전달받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이해하기 힘들다, 조금 더 재미있었으면 한다, 등의 내용이지요. 시간이 가장 큰 해결책일 것입니다. 보다 더 집중하여 재미있는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자체 노인 예산, 상반기 전국 집행률 현황, 지방의원 실전 가이드, 자치단체의 공공조달 시스템 자체 개발 등이 내용을 싣습니다. 공공조달 시스템 자체 개발은 조달청의 독점에 의한 폐해가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입니다. 다만 특정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저희는 오직 재정개혁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3차 추경, 최대 증액 사업과 최대 감액 사업은?
기재부에 따르면 3차 추경 규모는 35.1조 원, 추경안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10.1조 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총지출은 이번 추경으로 35.1조 원이 늘지 않았다. 추경 규모≠총지출 증가액, 지출구조조정 규모≠총지출 감소액이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발표만으로는 우리나라 총지출 증감 현황을 알 수가 없다.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지출 증감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한, 가장 지출이 크게 증가한 사업과 가장 크게 감소한 사업을 알아보자.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전국 지방재정 상반기 집행률 54.4%

올해가 반이나 지났다.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는 60%다. 곧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추경과 이월 예산은 쏙빼고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상반기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행률은 54.4%다. 그나마도 집행률이 보통 낮은 기금과 특별회계는 빼고 본 수치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전국 지자체 노인 관련 사업 예산 분석

고령화 사회 속에서 지난 10년 간 평균 27만여 명의 노인이 증가했다.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관련 사업 예산 현황을 알아봤다. 전년 대비 1.2배 늘었으며, 시군구 중 집행률이 70% 넘는 곳은 2곳이었다.

>> 더보기 황시연 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백 명이 내 보좌관

지방의원은 바쁘다. 지방의원은 아직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백 명에서 몇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보좌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지방의원의 당당한 법적 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세뇌돼 잘못 알고 있던 소심한 기억을 지워야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원은 언제나 건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논평] 공정한 경쟁이 효율을 가져온다-경기도 자체 공공조달시스템 계획

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하여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 더보기

[파이낸셜 뉴스 특별기고] 오늘은 역사적인 도시공원 해제일

7월 1일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날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인 소유의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버리고 20년간 방치했던 도시공원이 자동으로 실효, 즉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대상지역은 368㎢이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더라도 20년간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20년간이나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년의 시간을 주면서 보상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정식 공원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그래도 못하면 일몰시키라는 취지였다. 2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20년이 되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 더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3차 추경,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면서 지방교부세도 삭감됐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까지 정산해야 하는데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라 ‘전액 삼각’을 올해 반영해 지방교부세 배부 금액이 감액된 것이다. >> 더보기

✋ [오늘의 숫자] 1,503곳

한국의 소멸위험지역은 시군구 기준 89개(39%), 읍면동기준 1,503개(43.4%)이며 비수도권의 소멸위험지역 비중은 57.3%로 절반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같이 오는 거지요. 빈집 문제부터 국가 소멸까지 우려할 만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눈앞의 이익에 빠져 공동체의 위기에 눈 감는 분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아니 위기의 피해자들이 먼저 자구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은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지방의 조세자주권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 속에서도 지방의 자체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 보고서는 관광세라고 하는 또 하나의 벙법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세권 확보 노력을 하는 가운데 현재의 조건 속에서도 가능한 여력을 찾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더보기

드디어 전북대학교가 재학생에게 등록금의 10%를 돌려준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인당 19만 원에 불과합니다만 강고한 둑이 터지는 느낌입니다. 대학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틀 속에 안주하기 힘든 거지요. 졸업장 말고 대학이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급변하는 사회,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추경예산이 4일만에 심사를 끝내버렸습니다. 상황의 논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심의 시간과 심의 주체의 다양성이 심의 내용에 끼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체국이 10년 간 누적 적자 1조 원을 기록했답니다. 주 수입원인 우편물이 8년 새 35%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라고 합니다. 정부지원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금융이나 보험은 독립채산제로 빠져 있습니다. 아예 분리하든지 같이 계산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떤 관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