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기자설명회(예고)
– 2020년 7월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
| [사회] 권오인 국장
1. 취지 및 배경 설명 : 윤순철 사무총장 2. 자본시장법 등 위반사항 문제제기 : 박선아 교수 3. 위법성 실태조사 결과분석 : 정호철 간사 4.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5.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 |
공동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 기자회견 요약 –
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 지난 10년동안 투자자 피해금액만 최소 2조원
■ 키움, NH투자, 미래에셋대우 증권 등 매매거래 수수료“무료”이벤트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지난 10년동안 시장전체 피해 규모만 최소 2조원 상당
■ 유관기관들은 나몰라라, 금감원․금투협 등 증권사들 부당이득 환수 등 책임소재 감추기 급급…경실련, 10년치 관련광고 69건 수집, 표시․설명․공시의무 위반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 총 622건 적발
● 표시광고법 위반 : 부당한(거짓․과장/기만적인)표시․광고 행위
● 약관법 위반 : 불공정한(신의성실 일반원칙 위반/일방적인 채무 이행)약관조항
● 자본시장법 위반 :
– 부과기준이 없는 차별적인 수수료, 수수료 누락공시 및 왜곡․허위 공시 등 설명의무 위반
– 거짓을 알리는 부당권유행위, 수수료를 더 받는 불건전영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
■ 해당 매매거래에 최소비용(현행 0.0036396%)으로 포함됐다던“유관기관 수수료,”따지고 봤더니“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주식과 무관한 채권, 파생 등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와 각종 간접비용들도 포함, 결국“받고 싶은 만큼”제비용으로 부풀려 불법 마진율 산정―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0.0036396%~0.0066346%)산정기준도 제각각…알고 봤더니 투자자들이 낼 이유도 전혀 없어, 오히려 관련법규에선 증권사가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
●“무료”거짓광고 : NH투자증권 혼자서만 여전히 거짓 표시…금감원(2020a) 권고 무시.
● 제비용률 장기 미공시 : 한화투자증권이 최소 10년 이상 가장 길어, 뒤이어서 유진투자, 하이투자,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의 경우도 최소 7~9년 이상 깜깜이 누락공시…금감원 검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늑장공시
● 왜곡․허위 공시 : 금감원 검사 전/후,“협회비 뺏다”던 대신, 하이, 유진, 케이프 투자증권 제비용률에 전혀 변화 없어…한때 KB증권은 오히려 더 오르기까지도
● 매매거래와 무관한 수수료 등 산정 : 만약, 주식 보유량에 비례하는 예탁수수료가 제비용에 포함됐을 경우 재벌과 대주주의 예탁수수료를 일반투자자가 대신 내주는 꼴―56배 전가, 수수료 차별 가능 ☞ 증권사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산출방법 등 공개
☞ 현재 감사원, 해당 건 등에 대해 금감원 감사 중…직무유기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들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유관기관제비용 부당이득 전액 환수해야!
200701 [기자회견 예고]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문의: 경제정책팀 02-766-5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