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②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프랑스·싱가포르 부동산 조세제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프랑스·싱가포르의 주택가격 변화
2. 부동산 조세제도 현황
3.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 특징과 시사점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김지혜 책임연구원, 노민지 책임연구원, 오민준 연구원, 권건우 연구원, 오아연 연구원
1>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상승·하락기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겪음
- (프랑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9%가량 하락(’09.2Q,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했던 주택가격이 회복기·하락기를 거쳐 2017년 이후 2~3% 상승
- (싱가포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2010년 주택가격 변화율이 최고 38.2%(’10.2Q)까지 상승했으며, 이후 하락기(’14.1Q~’17.3Q)와 상승기(’17.4Q~’18.4Q)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겪음
2> (취득단계) 프랑스는 5.09~5.8%의 세율을 적용하며, 싱가포르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취득세 운영
- 실수요자에는 낮은 세율(1~4%)을 적용하고, 다주택(최대15%)·외국인(20%)·법인(최대 30%)에는 추가 취득세를 부과
3> (보유단계) 프랑스의 부동산세와 싱가포르의 재산세는 자산의 임대가치에 기초하여 세제를 부과하며, 미건축지(프랑스)나 비거주주택(싱가포르)에는 높은 세율 적용
4> (처분단계) 장기보유 시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단기보유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
- (프랑스) 6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추가 공제, (싱가포르) 단기보유 거래 시 양도세 중과(1년 미만은 12%)
|시사점| |
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조세정책 강화 - 실수요자 및 저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하고 투기 및 편법·불법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
② 실거주 주택 및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실거주 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부담 완화
③ 단기보유 거래 및 편법·불법 거래에 대한 세부담 강화 - 장기특별공제 기간 강화, 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 거래 등에 세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