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보도자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제2020-176호 공고에 따라 ｢군사법원법｣(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2020. 6. 8. 평시 군사법원 제도의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국방부가 위와 같은 의견을 참작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별첨: 200605_군사법원법의견서(수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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