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와 왜곡 이제는 끝내야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올해 40주기를 맞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념식도 기존의 5.18 민주묘지가 아닌 4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왜곡과 폄훼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다”라며 진상 규명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까지도 계속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서 비롯된다.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불러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고, 망언을 쏟아냈다.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라며 발언을 했으며, 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고 했다. 이종명 미래한국당 의원도 “1980년 당시 5.18 사태는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 외에 보수 종편과 극우 유튜브 등에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과 폄훼가 줄을 이었다.
20대 국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사를 추천시켜 위원회 출범을 지연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12일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계속된 폄하와 왜곡이 끝날지는 의문이다. 국회 망언 3인방에 대해 아무런 처벌 없이 흐지부지 됐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종명 의원 제명 처분의 경우 위성정당의 의원 꿔주기를 위해 활용됐다. 국회 차원의 징계도 윤리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못해 징계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현재 소위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망언 처벌법이 없다. 5.18 망언 처벌을 강화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각 당은 역사 왜곡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모두 말뿐이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망언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제정해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두환의 잔인한 학살이기에 더 이상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모욕과 수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발포명령자는 누구였는지, 진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자는 누구였는지 밝혀 진실 왜곡에 대해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산천도 국민 모두도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와 왜곡은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