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사형제 폐지로,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
- 세계 사형집행 건수 5% 감소,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 감소
-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 한국 정부의 관련 행보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전 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사형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하여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7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여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이 감소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18년 각각 15건, 13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나 2019년에는 각 3건, 4건의 사형을 집행하여 사형 집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추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형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정부는 2019년 6월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도 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 의제>에 대한 답변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캠페인팀 팀장은 “현재 사형제 폐지 안건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공임신중절 등 주요 인권 사안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진정한 인권 보장 국가로 거듭나고 싶다면 적어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문제만큼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남수단, 예멘 등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총 184명(여성 6명, 남성 178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2018년 사형 집행 건수인 149건보다 35건 많은 수치다. 이라크 역시 2019년 최소 100명을 처형하여 2018년 수치인 최소 52명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외 남수단은 최소 11명, 예멘은 최소 7명에게 사형을 집행해 모두 2018년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북한, 이란 등은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수천 명을 사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공개처형을 인정하였으나 정확한 사형 집행 건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형 집행이 빈번한 국가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에는 최소 25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 중 4명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대상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클레어 알가르Clare Algar 국제앰네스티 조사자문정책 선임국장은 “사형이 징역형보다 범죄 억제력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 대다수의 국가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그러나 소수의 국가들이 더욱 사형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사형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모든 국가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형 현황 및 통계Fact and Figures
전 세계 사형 현황 분석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20개 국가에서 최소 657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는 2018년 수치(최소 690건)에 비해 5% 감소한 수준으로,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년간 기록한 사형집행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대부분의 사형집행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순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최소 657건이라는 전 세계 사형 집행 통계에는 중국 내에서 이뤄진 수천 건의 사형 집행 건수 추정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자료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있어 실제 사형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기록된 모든 사형집행 중 86%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4개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최소 253건에서 2019년 최소 25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라크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최소 52건에서 2019년 최소 100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사형집행 건수가 149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184건을 기록했다.
사형 선고 건수의 경우, 2019년에는 56개국에서 최소 2,307건의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스리랑카에서 선고된 사형 건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입수하지 못했다. 이들 국가는 과거 높은 사형 선고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전세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2019년 말 기준 최소 26,604명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사형 현황 분석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연중 사형을 집행한 국가 수가 감소했다. 2019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7개국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총 사형집행 건수는 소폭 감소하여 29건이다. 한편 해당 지역 내 17개국에서 최소 1,227건의 새로운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다.
중국, 북한, 베트남은 사형 선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사형집행을 재개한 반면, 아프가니스탄, 대만, 태국의 경우 2019년에는 사형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 국가 모두 2018년 사형을 집행했던 국가였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7월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포한 이후 이를 계속 준수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2019년 사형집행 건수는 이전 해의 기록과 동일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적어도 14명이 교수대에 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형 선고의 경우 밀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법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최소 6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일본은 2019년 15건의 사형을 집행해 2008년 이후 연간 최고 수치의 사형을 집행했으나 2019년에는 3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8월 2일 일본인 남성 2명, 12월 26일 중국인 남성 1명을 처형한 건으로 모두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었다.
싱가포르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13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4건으로 보고되었다.
필리핀은 “불법 약물 및 약탈 관련 중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주 지역
미국은 11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남아있다. 미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 건수(25건에서 22건)와 사형 선고 건수(45건에서 35건)는 2018년에 비해 감소했다. 기록된 사형집행 중 40% 이상이 텍사스에서 이루어졌으며, 텍사스는 2019년에도 미국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주로 확인되었다. 복역 중인 사형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으며, 뉴햄프셔는 미국에서 21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주가 되었다.
미국 밖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향한 진일보가 계속되었다. 바베이도스는 헌법에서 의무적 사형 부과 조항을 폐지한 한편,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 과테말라,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에서는 복역 중인 사형수도, 새로 사형이 선고된 사례도 없었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벨라루스에서는 2018년 최소 4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19년에는 최소 2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은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준수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사형 제도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501건에서 2019년 579건으로 16%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사형제 사용 기록이 계속해서 감소해 왔던 지역 추세를 역행한 것이다.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이 경향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라크의 사형집행건수는 2019년 최소 100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84건이 확인되었다. 두 국가는 이란과 함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의 92%를 차지했다. 특히 이란의 경우 총 13건의 공개 처형이 있었으며 적어도 6명이 18세 미만일 때 일으킨 범죄로 처형되었다.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등 7개국은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의 경우 2018년 사형 집행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2019년 기록된 사형 선고는 707건으로, 2018년 1,170건의 사형이 선고된 것에 비해 40% 감소했다.
이집트는 이번에도 확인된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국가였다. 다만 2018년 최소 717건의 사형이 선고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19년에는 435건의 사형이 선고되어 그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 이라크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 건수 2019년에는 87건이 확인되어 2019년에 확인된 271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9년 보츠와나,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4개국에서 25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에 비해 1건 증가했다.
남수단은 2019년 최소 1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으며 2년 연속으로 사형 집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 중 3명은 같은 가족 출신이었고, 1명은 범죄 당시 어린이였으며 사형이 선고될 때는 17세에 불과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감비아, 카자흐스탄, 케냐, 짐바브웨는 사형제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선언을 공포했다.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사형 선고 건수는 2018년 최소 212건에서 2019년 최소 325건으로 53% 증가했다.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2018년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증가했다.